2004가합38605(20041203)
등기압류 및 이행강제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7년경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1997년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지하층이 0.5m 가량 노출되고,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복도를 설치하였으며, 지상 1, 2층 준공 이전에 입주자들을 사전 입주시키는 등 건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여러차레에 걸쳐 지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면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거듭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 2000. 12. 4.경 금 3,106,350원(이하 ‘제1이행강제금’이라 한다), 2002. 12. 20. 금 2,022,160원(이하 ‘제2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합계 6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4.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04의 17호로 제1이행강제금 부과통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중이라며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피고에게 반송시켰다.
바.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2002. 12. 20.경 제2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사. 피고는 2003. 12. 12.경 당시까지 납부되지 아니하던 2000. 12. 4.자 이행강제금과 2002. 12. 20.자 이행강제금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압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피고 주장과 같은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고서를 받지 못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고, ② 일부 건축법 위반 사실이 있으나 이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전혀 영향이 없음에 반하여,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려면 건물 전체를 철거하여야 하는바 이는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비추어 지나친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고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제1이행강제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발송한 제1이행강제금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1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통지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제2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제2이행강제금 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었음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2이행강제금 통지서를 원고에게 제1이행강제금 통지 때와 동일한 주소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일응 위 통지서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가사 위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반송시켰고 그 이후에도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압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이행강제금 통지서를 수령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증축 허가 내용과 달리 건축법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물론 만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 조치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