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회사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피고 회사직원에 기본 대리권은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용용도란에 '보증보험연대보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받았던 점등을 보면 해당 직원과 이사는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광구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피고 김원래, 유채봉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희경의 증언(뒤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원고와 피고 김덕래, 김복래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것으로 본다.
가.(1) 원고는 2001. 5. 14. 피고 김원래, 김덕래, 김복래의 각 연대보증 아래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동부건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61,400,000원y 보험기간 2001. 5. 14.부터 200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선급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이행(선급담)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이행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유채봉도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2) 한편,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경래의 지시찰 받은 피고 회사 직원 김희경이 원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위 원고 직원이 위 이행보증보험약정서에 피고갈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들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그 후 2001. 9. 3. 피고 회사의 부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동부건설주식회사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2002. 2. 8. 위 동부건설 주식회사에게 보험금55,818,182원을 지급하였다.
다.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음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하는 이율은 위 보험금 지급일인 2002. 2. 8.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2. 원고의 피고 회사,피고 김원래, 김덕래, 김복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김원래, 김덕래, 김복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위 지급보험금 55,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2. 2. 9.부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05. 1. 13.까지는 약정에따른 연 19%,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유채봉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유채봉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구상금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유채봉은 원고와 위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임원변경 등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회사에 자신의 인장 및 인감증명을 보관시킨 적은 있으나 피고 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는 없다고 다투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피고 유채봉은김희경(또는 그에게 서류전달을 지시한 피고 회사 직원)에게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가사 김희경에게 그와 같은 대리권한이없었더라도 위 김희경이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뿐 아니라 계약체결 직전에발갑받은 지방세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김희정에게 피고 유채봉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이행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언란에 피고 유채봉의 서명과 인감도장에 기한 날인이 되어 있으나, 한편 위 서명날인이 모두 피고 유채봉이 아닌 원고 직원 성명불상자(김경래 또는 김희경으로부터 그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인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이므로, 결국 위 서명날인이 피고 유채봉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9,갑 제1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뜰 종합하면/피고 유채봉은 1998. 1. 7.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 유채봉의 인감증명서(갑 제11호증의 1),지방세세판별과세증명서(갑 제11호증의 2),그 소유의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갑 제11호증의 3) 등이 제출되었는데, 위 서류들은 모두 계약 체결 이틀 전인 2001. 5. 12. 발급받았고,특히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의 1,2,갑 제9호증의 1,2,3,갑 제10호증의 1,2,3,갑 제20호증의각 기재y 갑 제21호증의 1의 일부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갚는 사정들, 즉 피고유채봉은 친구인 피고 김덕래의 부탁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자선의 이름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직전인 2001. 4. 6.경 피고 김덕래 등이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하기도하였던 점y 원고는 나머지 연대보증인들(피고 김원래, 김덕래, 김복래)에게도 인감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았는데, 위 서류들 역시 피고 유채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직전에 발급받은 것들인 점 등윤 보태어 보면,피고 유채봉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수여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1호증의 1의 일부기재와 증인 김희경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므로,피고 유채봉의 증거항변이나 무권대리 취지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원고의 피고유채봉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았다.
가사, 피고 유채봉의 주장대로 임원변경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그 주장이 명확하진 않으나 피고 김덕래또는 업무담당자인 김경래에게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그 자체로 위 피고 회사 직원에게 기본 대리권은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유채봉은 1998. 1. 7.경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계약체결 직전 발급된 피고 유채봉의 인감증명서(피고 유채봉본인이 발급받았고, 사용용도란에 J보증보험연대보증용 I 으로 기재되어 있다),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측 직원이파고 유채봉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1126조 소정의 표현대리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3. 결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