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노6962(20021016)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체납된 지방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의 처리
1. 작량 감경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서 고려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4,319,035원, 환형유치 : 1일 금 40,000원,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