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진 보증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한 경우 원고는 상속인들이 주택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지방세 과세물건등 상속재산에 기입하지 않은 재산이 있다고 하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분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4,5,6,7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다.
가.보중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9. 10. 14. 제1심 공동피고인 윤진업이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반떼 승용차 1대를 할부구입함에 있어,윤진업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0,890,000원,보험기간 1999. 10. 19.부터 2002. 10. 18.까지, 보험료389,86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그 보증약정에 따라 윤진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자동차할부금 납입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
(2) 원고와 윤진업은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윤진섭의 채권자인소외 회사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험금에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은 2001. 9. 1.경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3) 소외 망 문경래는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주채무자인 윤진섭이 원고에게 부담할 구상금 채무 둥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보증보험금의 지급
이후,윤진섭이 위 자동차 할부금 납입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1. 8. 31.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5,893,887원을 지급하였다.
다.피고들의 상속
한편, 망 문경래가 2002. 2. 6.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2. 판 단
가.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중인인 망 문경래의 채무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한 자로서, 주채무자인 윤진섭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위 망 문경래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옹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망 문경래가 2002. 2. 6.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으나,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망 문경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된 후,2002. 7. 18. 위 문경래의 재산으로 '속옷,옷,침구,장롱,11년 된 16인치 텔레비전 1대,연도가 불확실한 선풍기 1대'를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2002느단86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2002. 9. 11. 위 법원에서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갑 제8호증의 1,2,갑 제10호증의 각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결국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한정승인의 효력에 따라 위 망 문경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다시 원고는, 피고들이 위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위 망 문경래의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7-1 삽화레져타운 가동 106호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이천시 마장면 관리 516-2 소재 지방세 과세물건 등 상속재산이 있읍에도 불구하고고의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망 문경래의 상속재산으로 위 주소지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위 마장면 관리 소재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9호증의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I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이 법원의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위 구청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위 망 문경래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망 문경래에게 위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상속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윤진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문경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위 구상금 5,893,887원 중 각1,964,629원{=5,893,887원 × 1/3( 상속분)}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날인2001. 9. 1.부터 2003. 5.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9%,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둥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