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1회계연도 동안 3회이상 체납하였으며 4회계연도 동안 계속하여 체납하였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지방세법 제8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1노 7097호슈퍼살롱 승용차, 경기 2노 6080호에스페로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지방세 납세의무자인바
1. 1996. 1. 31.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6의 138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위 슈퍼살롱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같은 6. 30.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82,990원,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85,710원, 같은 해 12. 31.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82,990원,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85,710원을 각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6년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2. 1997. 1. 31. 피고인의 집에서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위 슈퍼살롱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같은 해 6. 30.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82,990원,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85,710원, 같은 해 12. 31.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82,990원,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85,710원을 각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7년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3. 1998. 1. 31. 피고인의 집에서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위 슈퍼살롱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같은 해 6. 30.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82,990원,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85,710원, 같은 해 12. 31.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82,990원, 위 에스페로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85,710원을 각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8년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4. 1999. 1. 31. 피고인의 집에서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위 슈퍼살롱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36,000원, 같은 해 6. 30.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57,270원,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59,740원, 같은 해 12. 31. 위 슈퍼살롱에 대한 자동차세 257,270원, 위 에스페로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59,740원을 각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1999년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
도합 4회계년도에 걸쳐 합계 금 4,734,220원을 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용준의 진술서
1. 체납내역서
1.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송달불능조사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