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1회게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10. 17. 확정된 자인 바,
1998. 3.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3의 34 피고인의 건물에서, 위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5,984,22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성북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8회계연도에 6회에 걸쳐 지방세 합계 8,638,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에 첨부된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분할납부약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