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을 체납하여 납세의무자의 채권을 압류했는데 납세의무자가 채권자로서 연대보증인에게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것이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지급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호증 내지 6호증 , 을 1호증 내지 8호증 , 을 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가.원고와 소외 진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로건설' 라 한다)는 1996. 3. 15. 원고소유의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48-3 외 9필지 토지와 원고가 매수한 같은 동48-1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 한다)를 55 억 원, 위 부지상의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를 5 억 원, 합계 60 억 원으로 정하여이를 원고가 진로건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사업시행권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금액과 별도로 진로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기로함).
나. 이때 , 대금지급에 관하여 계약금은 진로건설이 원고에게 당시 대여한 원금및 그에 대한 이자의 합계인 3,708,410,954원을 계약 당일 상계처리함으로써충당하고, 잔금은 건물 완공 후 원고와 진로건설 이 확정 할 정 산금과 비교하여정 산금 이 2,291,589,046원 (6,000,000,000원 3,708,410,954원)보다 적을 경우 정산금을 잔금으로 한다고 약정(이하 '정산금특약' 이라 한다)하였는바, 정산금은 신축중인 건물을 완공 분양하여 납부받은 분양대금에서 앞의 계약금과 공사비 ,부대비용, 제세금 , 설계.감리비 ,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하고, 그 결과 이익이 남지 않으면 원고는 잔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다.위 사업시행권양도계약에 따라 진로건설은 1996. 6. 18.부터 1997. 7. 21. 사이에 이 사건 건축부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원고는 1996. 12. 5. 사업주명의를 진로건설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사업주체 변경동의서, 사업주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진로건설에게 교부하였고, 그에 따라 진로건설은 1996. 12. 20.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라.피고는 2000. 4. 1. 진로건설의 토목 및 건축업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2000. 4. 14.자로 그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진로건설의 이 사건 분할계획서 Ⅲ 의 2.항에는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는위 분할시점 (2000. 4. 1.)에서 존재하고 있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진로건설은 2002. 2. 6. 이 사건 건축부지를 소외 윤성개발 주식회사(이하 '윤성개발' 이라 한다)에 매매하여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2002. 3. 20.경 이 사건 사업시행권도 위 회사에 양도하였다.
사.그런데 소외 부산진구청은 1998. 3. 6. 원고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세금을 체납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부지 및 사업시행권의 매매로 인하여 진로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할 잔액채권(이하 '이 사건 잔액채권' 이라 한다)을압류하였고, 다시 2002. 12. 13. 별지목록 2항 기재 세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위잔액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 라 한다)통지는 그무렵 진로건설에 송달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시행권양도계약상의 정산금 산정은 진로건설이 공사를 완공하여 분양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 진로건설이 윤성개발에게 이 사건건축부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여 진로건설에 의한 완공과 분양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산금 산정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정산금과 2,291,589,046원을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잔금으로 한다는 정산금특약은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어서 약정금인 2,291,589,046원만이 유효한 잔금으로 확정되었고 , 따라서 진로건설의 위 정산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는 원고에게확정된 정산금 2,291,589,046원 및 사업시행권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산진구청이 원고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진로건설에 대한 이 사건 잔액채권을 압류한 이상 원고는 진로건설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잔액채권을 행사할 수없다고 다툰다.
나.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단의 제한이 없는 한 압류의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또한 보증채무의 성질에 비추어 주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잔액채권의 압류명령은 주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진구청의 이 사건 잔액채권의 압류명령이 주채무자인 진로건설에게 송달된 이상 그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위 잔액채권 전부에 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소송수행권유무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위 통지를 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4호에의하면, 세무서장이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의 통지를 하는 문서에는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그리고 위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며,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자로부터 추심할 권리를 가지며,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 2931 판결,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잔액채권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소외 부산진구청에 의하여 압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잔액채권자인 원고는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압류된 위 채권의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수행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