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건물의 공유자들이 상가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을 빌딩 내, 외부에 설치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약정이 다른 공유자들이 특정된 사용부분을 용도변경하거나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삼화, 배호권, 소외 망 이경원 및 피고들은 서울 중구 신당동 204의 79 대 711㎡와 그 지상 ‘동남빌딩’의 각 5분의 1 지분에 대한 공유자들이었는데, 1994. 7.경 원고 성창과 공동으로 위 빌딩을 철거하고, 위 대지와 이에 인접한 대지로서 원고 성창이 매수한 같은 동 204의 48 대 106㎡, 204의 64 대 109㎡, 204의 76 대 116㎡ 위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성창은 위 약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큰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재건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원고 삼화, 배호권, 소외 망 이경원 및 피고들의 동의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 끝에, 1996. 6. 12. 재건축건물을 완공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이들은 1996. 8. 12. 재건축건물에 관하여, 원고 성창 100분의 46.640, 원고 삼화 100분의 15.846, 소외 망 이경원 100분의 7.270, 원고 배호권 100분의 10.140, 피고 김동화 100분의 9.840, 피고 이명우 100분의 10.264의 각 공유지분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들은 위 각 공유지분 등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 중 각자가 사용할 부분(소유 부분)을 특정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해 원고 성창이 사용하기로 한 부분에는 재건축건물 4층 중 391.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포함된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그 용도가 업무시설이었는데, 원고 성창은 1996. 10. 30.경 그 이전에 재건축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 전반적인 업무의 처리를 위해 위 공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 성창은 위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이에 대한 사용승인은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 이에 중구청장은 1997. 4. 17.경 위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판매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지 및 사용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원고 성창은 계속 사용승인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판매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고, 그에 따라 중구청장은 2000. 5. 31., 2001. 7. 12., 2002. 6. 12., 2002. 12. 26.에 원고 성창, 삼화, 배호권, 소외 망 이경원(또는 원고 김정한, 이종수, 이근석: 위 이경원이 2001. 2. 13. 사망함으로써 원고 김정한이 7분의 3 지분을, 원고 이종수, 이근석이 각 7분의 2 지분을 공동상속하여, 이들이 위 각 상속지분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되었다) 및 피고들에게 건축법 제83조 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
마. 2001. 7. 12.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각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피고 김동화에 대해서는 2002. 7. 26.에, 피고 이명우에 대해서는 2002 6. 18.에 각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가지번호 포함), 제8의 1, 을 제1, 2, 제4의 1, 2,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재건축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중구청장에게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원고 성창이 이 사건 건물을 판매시설로 계속 사용함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해당 이행강제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재건축건물의 공유자들이 1996. 7. 10.경 “상가 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을 빌딩 내, 외부에 설치시 각 지분 소유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약정을 위 공유자들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들이 각 특정된 사용(소유) 부분을 용도변경하거나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하는 데 대해서 협력하기로 한 것까지로 보기는 어렵고, 갑 제13의 기재 및 증인 김점수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이러한 협력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