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5396(20011213)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6. 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고양시
1998. 6. 30. 고양시 덕양구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 고발권자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01. 12. 11. 이 사건 고발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