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1911(20011127)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 납세의무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1996.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2. 1997.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 303호에 대한 재산세 76,320원과 같은 건물 401호에 대한 재산세 83,120원을 같은 달 30.까지, 같은 해 10. 중순경 위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81,680원을 각 납부하라는 서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이병욱의 진술서
1. 고발장, 체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지방세법 제84조(선고형 : 벌금 22,627,710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금 50,000원,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