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죄.2회에 걸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주민세 등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이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10. 2. 확정되었고, 1999. 9. 9.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12. 2. 확정되었으며, 2001. 2. 8. 서울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해 3. 7. 확정된 자인 바,
1998.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탑마을 선경아파트 101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98. 3. 수시분 주민세 5,915,140원을 1998. 3. 31.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분당구청장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8 회계년도에 5회에 걸쳐 지방세 13,038,580원을, 2000 회계연도에 3회에 걸쳐 지방세 776,820원을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병수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