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고단12530(20020306)
조세범처벌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위 토지에 대한 99회계년도 1/4분기 취득세 4,983,870원, 99회계년도 3/4분기 주민세 378,900원, 99회계년도 4/4분기 주민세 1,987,239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99회계년도에 지방세를 3회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체납 지방세 완납)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