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노5499(20000823)
지방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세금 체납금액이
2,100여만원인 점,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