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가합11122(20120426)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자로서 현대산업개발 은평뉴타운 공사현장, 포스코건설3단지 은평뉴타운 공사현장, 포스코건설5단지 은평뉴타운 공사현장의 각 시공사로부터 견출 및 형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다. 피고는 2006. 8.부터 2008.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도 모두 원고의 종업원으로 보고, 원고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여 원고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고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납부고지 및 원고의 위 납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의 종업원일 뿐 원고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원고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53,907,480원(= 19,226,640원 + 61,957,060원 + 72,723,780원)에서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11,142,798원을 공제한 나머지 142,764,682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142,764,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경우 단순한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사의 원고에 대한 기성인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상 공사기간 중 노임 상승 등에 따른 약정된 단가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상 원고는 하자보수보증금조로 기성금액의 10%를 유보하였다가 공사완료 후 원고가 하자 유무를 파악한 다음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발급기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상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계 대부분을 직접 조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노무비, 자재비,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이나 안전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⑥ 원고 소속 현장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고용관계를 맺고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원고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고의 종업원이라 하여 원고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소속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