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가합10731(19980114)
(본소) 공사대금
답변요지
본문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94. 2. 경 피고와의 사아에 서울 중랑구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점검비 금 150 ,000 원, 강제이행부과금 2,909 ,830원, 도로굴착복구금 44,210원 합계 금 3,104,040원을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상당액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도로굴착복구비용 금 44,21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5(무통장입금확인서), 12(영수필통지서), 을 제3호증의 1, 2(위 법건축물시정지시), 3(공사현장위법통보서), 을 제4호증의 2, 3, 5(각 내용증명)의 각 기제에 의하면, 피고가 1996.3.19. 한국건설안정기술원에 안전점검비로 금 15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1994.8. 경 중랑구청으로부터 강제이행 부담금 2,909,830원의 납부토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진단은 피고가 이를 임의적으로 한 것일 뿐이 사건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한편 증인
다. 소 결
따라서 패고는 원고에게 위 도로굴착복구비용 금 44,2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7,505,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반
가. 건물의 하자 및 미사공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공사계약서), 을제 6호증의 1 내지 24(각 사진), 을 제10호증의 1, 2(각 설계도면)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허가구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사행함에 있어서 그 공사를 부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신축건물의 주요 내력벽의 두께가 설계규격에 미치지 못하고 옥사과 지하층에 누수가 되는 등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은 각종 하자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하자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실, 위와 같은 하자의 보수공사에는 금 67,792,000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감정인 이경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층 난방을 액셀 PVC파이프로 시공한 것은 피고의 요규에 따라 시공한 것이고, 옥상남간을 철근코크리트 경사스라브 난간위에 스페니쉬기와 잇기를 하지 않고 합판과 벽돌쌓기로 시공한 것 역시 피고와 합의하에 시공한 것이며, 장판, 도배 및 싱크대는 건축주인 피고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재료로 시공을 한 것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부실한 공사시공으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하자보수공사비용 상탕의 손해로서 위 인정의 금 67,792 ,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하자보수비용 이외에도 거실창문에 하자가 있어 이를 사정하기 위한 보수공사비로 금 18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외 배상을 구하나, 원고의 부실한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은 아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나. 준공검사 지체로 안한 손해
을 제7호증(이행각서), 을 제13호증(건축이행강제금영수필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4.6.2. 위 신축건물의 준공검사를 특별한 사정이업는 한 같은 해 7. 10까지 마쳐주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피고가 관할구청으로부터 1997. 11. 10. 까지 건축이행 강제금 1,24,00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준공검사지체로 인한 위 강제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재산가치하락에 의한 손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하자가 있어 비록 하자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건물의 안전도 및 내구성 등에서 하자 없이 건축된 건ㅁ루과 비교할 때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그 보수비용을 배상받으로써 그 손해가 전보된다고 볼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재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체상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주기로 약정한 다음날인 1994. 7. 11. 부터 준공시까지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신축을로 인한 지체는 준공일까지로 볼 것이 아니고 실제 건물의 완공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원과 1994. 7.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공사지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마.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부과 동의 예고장을 받고 또한 건물의 붕괴 위험속에 시달리며 생활하면서 정선적인 고통을 받고있으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법건축으로 인한 강제금부과 등은 원고의 사정조치로 이미 해결이 된 상태이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수함으로써 그 손해가 전보되고 이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는 그 속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바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위 부실공사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부실공사 및 준공지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용, 준공지체로 인한 이행강제금 합계 금 68 ,916 ,000 의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금액과 반소청구금액의 상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채권은 원고가 아 사건 공사를 완공한 1994.7. 효순경 서로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날짜로 소급하여 쌍방의 채무는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할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에 대한 채권은 금 67 ,505 ,790 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금 68 ,916 ,000 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상계로 금 1,410 ,210원 (68 ,916 ,000 - 67 ,505 ,790)이 남게 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10,21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공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1996.10.8. 부터 원고가 고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1998.1.14. 까자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