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가단13395(20101125)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8. 4. 30.부터 2009. 4. 2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2)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① 피고는 상가의 구조상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며, 안전상 혹은 원고의 관리상 제반사항에 협조한다(계약서 제28조), ② 피고는 임차한 면적 이상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며, 특히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지 못한다(계약서 제29조)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은 전용부분이며, 같은 도면 표시 2, 5, 6, 7, 8, 9, 10, 4,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은 공용부분인데, 공용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10,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은 소방도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전용부분 이외에 소방도로를 포함하여 공용부분에다가 의류를 전시하는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용부분을 통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거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조로 월 1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라는, 즉 피고의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의 이행이 있었으나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닌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이행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 6, 을 2~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다음 2008. 5. 8.경부터 현재까지 ‘BLUNT'라는 상호로 의류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에도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여 의류를 전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안경점 내 출입구 또는 지하 주점 내 계단을 이용하여 그 출입이 가능하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관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 제28, 29조의 구체적인 의미가 피고의 의류가게 영업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로 원고의 통행권을 상시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도 소방도로를 포함하여 공용부분까지도 임차목적물로 하여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불완전이행의 정도가 중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다른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