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240(20090812)
압류등기말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나. 이후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ㆍ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말소나 무효 등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라 할 것이므로,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는 그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비록 이 사건 압류 당시
(2)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4) 따라서, 당연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문제가 선결문제가 된 경우, 처분의 위법성이 단순위법, 즉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위법성이 중대ㆍ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ㆍ명백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압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3)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이 경우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며(같은 법 제27조 제3항), 납세의무자가 위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징수절차에 비추어 보면, 1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지방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으로 그 절차를 과도하게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4) 마지막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초과압류금지 원칙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 압류한 재산 중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상가 117호는 감정가 대비 40%인 48,300,000원에, 같은 아파트 802호는 27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나머지 지하상가 21개는 감정가 대비 최저입찰가 32%인 합계 276,250,000원에도 유찰되었으며, 한편 2009. 3. 현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