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명의인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고 임대에 따른 임차료도 계속 받아왔던 등의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 김진성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진성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창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87. 10. 31. 소외 서상문과의 사이에, 위 서상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3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서상문에게 1987. 10. 31. 계약금 35,000,000원, 1987. 11. 25. 중도금 65,000,000원, 1987. 12. 30. 잔금 110,700,000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위 서상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와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대신 임대차 보증금 83,300,000원과 대출금 51,000,000원의 합계 금 134,300,000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위 서상문에게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장남인 피고 김진성의 명의로 1987. 10. 24.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87. 12. 30.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그 후 위 서상문은 2001. 2. 2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서상문의 처인 피고 박근선, 자녀들인 피고 서태일, 서해령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바, 그 상속분은 민법 소정의 비율에 따라 피고 박근선이 7분의 3, 피고 서태일, 서해령은 각 7분의 2이다.
나. 소의 적법여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김진성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 김진성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또한 원인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망 서상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근선, 서태일, 서해령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 복귀하게 되어, 위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김진성에게 무효인 피고 김진성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원고와 망 서상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망 서상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근선, 서태일, 서해령에 대한 각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 김진성에게 무효인 피고 김진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김진성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과연 원고와 피고 김진성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1997. 12.까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고, 1998. 1. 이후로도 지하층, 4층, 옥상 부분에 대하여 위 각 부분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아 온 사실, 1997년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8, 29, 31 내지 34, 48, 57, 61, 68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소재 대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원고의 차남 김진기, 3남 김진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종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왔고, 인접 건물 건축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상하수도비, 정화조 청소비 징수 및 납부 등의 업무를 맡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김진성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2, 3, 26, 27, 31 내지 34,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김진성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2000. 1.경 피고 김진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등기권리증의 교부를 요구받자, 이를 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후로 피고 김진성이 등기권리증의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60, 65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 김진성이 1998년 이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③ 원고가 1997. 12.경 피고 김진성에게 그동안 보관해 오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넘겨 주고, 소외 김원식, 심규완 등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을 찾아가 이후로는 피고 김진성이 건물 관리를 맡을 터이니 위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라고 하여, 1998. 1.부터 피고 김진성이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부분의 차임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해 피고 김진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위 피고가 취득세 금 8,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원고는 그 이후인 1988.경 피고 김진성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위 취득세 상당액인 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명의신탁자가 소지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도 명의신탁자가 납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15209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김진성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1998년 이후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 김진성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했어야 할 납득할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진성이 원고의 동의하에 1998. 1.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일부를 지급받아 왔고, 게다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할 당시, 통상의 명의수탁자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까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김진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원고의 재산을 생전에 자녀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김진성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 의사에 기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생략한 채 곧바로 피고 김진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친 것이고, 이로써 망 서상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매수인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박근선, 서태일, 서해령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원고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결국 원고의 피고 김진성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피고 박근선, 서태일, 서해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7. 10. 31. 망 서상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서상문이 2001. 2. 2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박근선이 7분의 3,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서태일, 서해령이 각 7분의 2의 비율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은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각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중, 피고 박근선은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태일, 서해령은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진성에 대한 소는 모두 각하하고, 피고 박근선, 서태일, 서해령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