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단11833(20090605)
소유권이전등록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동차 딜러인 원고가 2005. 12. 31.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대신 납부한 각종 세금 등 1,000만원 상당의 청구권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몰래 가져갔다면서, 상사유치권에 기해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해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몰래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상사유치권도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3,669,570원과 이 사건 상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임치하여 놓았던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여러 대의 차량에 대한 각종 세금 등 공과금 5,864,750원, 합계 금 9,534,320원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위 정산의무와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각종 공과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해 보이므로,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한 다른 차량에 대한 각종 공과금 정산의무에 관하여 이를 따로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위 금액까지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동시이행주장은 이 사건 차량에 한하여 받아들인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공과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취득세 537,630원 및 등록세 224,430원, 합계 금 762,06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762,0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8. 3.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위 취득세 및 등록세는 타인에게 매매되어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더라면 부과되지 않았을 과징금 성격의 세금으로서 피고의 업무해태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세금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