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정2950(20140218)
조세범처벌법위반(변경된 죄명 지방세기본법위반)
답변요지
본문
1. 공소사실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나.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의 취지와 문언상 위와 같은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불납부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지방세기본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부징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이 행위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행위자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법인의 처벌 역시 불가능하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의 양벌규정은 2011. 12. 31. 신설된 것이기도 하다).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주석 : 1)
①「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내지 ⑥ 생략)
2) 지방세기본법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의3(양벌 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