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배인으로 근무한자로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면허세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면허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각각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했으므로 벌금형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박대용은 200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박대용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원로지스틱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김용학은 2006. 6.경부터 2007. 3.경까지 주식회사 원로지스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박대용
가. 지방세법위반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원로지스틱의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지방세 납세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경기 여주군 북내면 가정리 193-12에 있는 위 원로지스틱 사무실에서, 면허세 18,540원을 2007. 4. 30.까지 납부하라는 여주군수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년도에 면허세 등 지방세 29건 합계 3,702,360원, 2008년도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162건 합계 9,512,370원, 총 191건 13,214,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각각 정당한 사유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기재와 같이 각각 정당한 사유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말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위 김용학에게 “다른 건으로 구치소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세금만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니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조사받아 달라”라고 말하여 위 김용학으로 하여금 2009. 8. 28.경 서울 양천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김종훈에게 위 원로지스틱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김용학
위 박대용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각 정당한 사유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박대용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박대용의 교사에 따라 2009. 8. 28.경 서울 양천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김종훈에게 위 원로지스틱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위 박대용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용학의 법정진술, 피고인 박대용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용학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찬국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각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지방세 체납자 관리카드, 지방세 체납자 고발조치의뢰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2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김용학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박대용 :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각 지방세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박대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박대용의 지방세법위반죄 부분)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정한 벌금형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박대용)
피고인 박대용이 체납한 지방세 13,214,730원 중 13,000,000원을 납부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교사범행에 대하여도 상피고인 김용학과 친구 사이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