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11226(20090430)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감례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96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4. 20. “장감례는 원고에게 1억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나. 장감례는 2005. 5. 하순경
다. 원고는
라. 원고는 2008. 1. 30.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가처분에 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12,825,420원을 납부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 5,343,926,240원
* 등록세 : 10,687,850원(과세표준액의 2/1000,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 지방교육세 : 2,137,570원(등록세의 20/100,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 납부세액 : 12,825,420원(=10,687,850원+2,137,5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등록세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가처분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는데 부과되는 등록세는
나. 피고의 주장
사해행위 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는 ‘원상회복청구권’이고 이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즉 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원고의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신고납부행위는 적법하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해행위 가처분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는데 부과되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취소채권자의 금전채권을
4. 사해행위 가처분의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된 권원의 실질적 정당성 여부나 또는 그 경위의 합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 등기 또는 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등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점,
2) 사해행위 가처분을 통하여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지만, 그 가처분을 통하여 보전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권리는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고 그 본안소송의 소송물도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이지 그 바탕이 된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의 과세표준도 사해행위 가처분 대상이 된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등록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
3)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일응 유사한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을 통하여 보전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권리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결국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그 부동산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닌 점,
4)
5) 사해행위 가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피보전권리(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처분금지가처분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금전채권은 가압류, 경매신청에서의 채권금액과 달리 그 후의 집행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일반적인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취급하여 이를 기준으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6) 경매신청의 경우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이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이 되고 그 후의 청구금액의 확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경매신청 당시의 피담보채권의 액수가 등록세의 산정기준이 되어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세의 부담을 줄였다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배당받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이는 가압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해행위 가처분의 경우 원고 주장과 같이 가처분 신청이유에 나타난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산정한다면, 위 채권금액의 다과가 그 후의 집행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단계에서 채권금액을 낮게 주장하였다가 그 후 그 채권금액을 확장함으로써 등록세를 면탈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점,
7) 경매개시결정, 가압류결정의 경우 결정문에 청구금액을 적시하지만, 가처분의 경우 결정문에 청구금액을 적시하지 않아 원고 주장과 같이 피보전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산정한다면 등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금액을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가처분에 있어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 서울행정법원 2004. 11. 25. 선고 2004구합24349 판결에서는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필지의 임야 전체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전하려고 하였던 권리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지만 토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하에서도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등록세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시가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다고 가정할 때, ① 채무자가 시가가 각 1억인 세 개의 부동산을 각각 처분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60만 원(1억×2/1000×3)이 되고, ② 채무자가 시가 3억인 하나의 부동산을 1/2지분씩 2번 처분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40만 원(1억×2/1000×2), ③ 채무자가 시가 3억인 하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20만 원(1억×2/1000)이 된다(목적물의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면, 위 경우 모두 등록세가 60만 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