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110463(20071121)
건물명도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0월경 원고들과 협의를 거쳐 원고들 소유의 분할전 서울 양천구
나. 그에 따라 피고는 1996. 11. 18. 원고들과 사이에 분할전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1억원을 지급하고 원고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1997. 5월경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서울 양천구
라. 그러자 피고와 원고들은 그 동안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1차 매매계약을 정정하기로 수차 논의한 끝에 1998. 4. 2. 분할전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 3억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대신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1억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2억원은 1998. 12. 31.에 지급함과 동시에 분할전 대지를 인도받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① 분할전 대지의 양도소득세는 피고와 원고들이 50%씩 부담하기로 하고, ② 위
마. 그런데 피고가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할전 대지로부터 분할부분 대지를 분필하여 그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8가단39952호로 분할부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제1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분할부분 대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원고들은 피고가 2차 매매계약상의 잔금 2억원 및 벌금, 이행강제금 등의 지급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2665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22. 위와 같은 2차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2003. 11. 5.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2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2004. 10. 20. 위 항소심에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임의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임의조정에는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4. 11. 30.까지 각 1억 1,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 이 사건 대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8.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며, ㉰ 서울 양천구 목동 230-11 도로 4㎡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98.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카단14353호 부동산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며, ②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①의 ㉮,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위 ①의 ㉯항 기재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2004. 11. 30.까지 각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1억 1,500만원을 지급하며, ③ 피고는 원고들이 1998. 2. 16.경
아.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원고들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다음, 2004. 11. 18.과 2004. 12. 24.에 피고에게 ‘위 임의조장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과 함께 위 서류를 수령할 것’을 최고함으로써 위 임의조정에서 정한 원고들의 의무를 이행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건축주명의이전의무를 선이행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자. 이에 원고들은 2005. 2. 1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의조정에 따른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의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대지를 명도하여 줄 것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의조정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위반에 따른 선택적 이행의무 중 자신이 이행할 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선택권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할 의무를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이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임의조정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② 원고들이 2차 매매계약에서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및 분할부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에 해당하는 2억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차 매매계약상의 2억원의 잔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위 잔금채권은 이미 모두 소멸하였으며, ③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잔금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2차 매매계약 당시 공사기간 6개월 정도 잔금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 때 공사기간이라 함은 피고가 건축주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을 뜻하는데, 현재까지 원고들로부터 건축주명의를 이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잔금채권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사, 이 사건 임의조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과 달리 건축주명의변경의무를 선이행하기로 구두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동시이행의무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⑤ 피고가 2004. 11. 29.경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하면서 원고들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원고들이 약정을 위반하였으며, ⑥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약금 2억원과
(2)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위 ①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②, ③항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이러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되면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바, 피고의 위 각 주장 사유는 종전의 법률관계인 2차 매매계약에 터잡은 것일 뿐, 이 사건 임의조정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④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선이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임의조정조항의 ②항에는 원고들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취하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에게 위 임의조정에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⑤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1. 29.경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의조정에서 정해진 돈의 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⑥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의조정에서 정한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⑦항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 1. 26.경 이 사건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임의조정에서 정해진 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위 임의조정에서 정해진 기한을 도과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