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11382(199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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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6, 7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6. 2. 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나. 피고는 1998. 3. 9. 원고들에게,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건축물들이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에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계고서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서를 송달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1998. 4. 6. 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 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위 각 건축물은 1976년에서 1978년경 사이에 건축되어 1981년과 1982년의 각 항공사진에 수록된 것으로서 피고가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토지건물 등 권리명세에 포함되어 있고 위 권리명세에 포함된 이주대상자가 10호 이상인바, 위 각 건축물은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1989. 1. 24. 개정된 시행령부칙 제3조 및 이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주대책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위 조례 제3조 소정의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해당함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주대책수립실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위 각 건축물들이 위 조례에서 정한 건축연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3조, 제8조, 1989. 1. 24.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조 등에서 손실보상이나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연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건축연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위 조례의 규정은 모법에 위반된 무효의 것이고 따라서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원고들에게는 당연히 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에도 위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보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은, 법 제3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5조의 9, 제5조의 11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수용 또는 사용대상 물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한 후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의 위 각 건축물은 위 조례 소정의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의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건축물이 위 조례에서 정한 보상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상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위 조례의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취지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996. 12. 30. 법률 제5237호
제1조 【목적】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1.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권리, 동조 동항 제2호의 입목건물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조 동항제3호의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을 포함한다)와 동조 동항 제4호의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사력을 말한다.
2.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그 위임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5. "토지등의 사용"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지등의 소유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를 말한다.
7.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제3조【손실보상의 원칙】①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산정시기방법 및 기준】①보상액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보상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건물입목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용수시설을 포함한다)와 토지에 속한 토석 및 모래자갈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원가수익성등을 참작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한다.
제8조 【이주대책】①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이주대책】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89124, 92522, 941223 영14447]
⑥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89124]
제6조의2 【이주정착금의 지급】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영14447]
1.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미만인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89124]
부칙
이 영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4]
②【이주대책등에 대한 적용례】제5조제5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4일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③【무허가건물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지급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 【주거용건물등에 대한 보상특례】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의 기존 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에 딸린 축사퇴비사변소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액이 300만원미만일 경우의 보상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이하 "무허가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 [개정 89124, 971015, 전문개정 88425]
제5조의11【대상물건의 취득등】②사업시행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등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81323]
제10조 【건물의 평가】①건물(담장 우물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등을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8611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중 주거용건물의 경우에는 그 이전보상시에 가족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물에 건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61129, 89124, 9517]
[도시계획법]
1995. 12. 29. 법률 제5116호
제1조 【목적】이 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21230, 761231, 911214]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도로…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5.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실시계획의 인가】①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21230, 911214]
②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이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실시계획의 인가고시】건설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9조【수용 및 사용】①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토지수용법의 준용】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911214]
다. 판단
⑴ 위 건축물들이 위 조례 소정의 보상대상이 되는 건축물인지 여부
먼저 위 조례가 정한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8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례 제3조는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로서 ①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제1호), ②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제2호), ③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제3호), ④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제4호)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위 제3조 각 호 소정의 건축물 중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①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제1호), ②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제2호), ③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 소유의 위 각 건축물이 위 조례에서 정한 보상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0호증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 갑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2)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5조 등에 의한 이주대책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분양권을 교부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였는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지급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로서 1982. 4. 8.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1982. 4. 8. 이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주택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조례 제3조와 제4조에서 보상대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우선,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이주대상자 중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하고 있고, 1989. 1. 24.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수립이나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주대책수립의 대상자를 다시 위 조례에 의한보상금지급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로서 1982. 4. 8. 현재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1982. 4. 8. 이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주택의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점, 공공사업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는 그 구역 내의 무분별한 무허가건축물의 난립을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이주대책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시행령부칙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수립 대상자를 위 조례에서 정한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로 한정한 것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들의 위 각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서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들의 위 각 건축물이 위 조례에서 정한 보상대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수립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보상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시행자로서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건물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피수용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8장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결청과 기업자를 각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각 건축물을 수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아닌 이 사건에서 보상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주대책수립 실시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