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건축전문가라 하더라도 시공회사의 지시에 따라 건물이 무단 증축된 경우 이행강제금의 손해는 시공회사의 책임이므로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시공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및 뒤틀림 등의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시 임대착보증금 반환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1. 양수금채권의 존재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원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7. 소외 용병하에게 피고 소유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의 287 대 205㎡ 지상에 건평 약 137평 규모의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설계비를 포함하여 금 267,0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은 위 주택을 완공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 건물 완공 후 1개월 내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용병하는 같은 해 7. 5.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다가 같은 해 10. 19.경 위 신축공사에 따른 자신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외 김원기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 위 김원기는 같은 해 11. 25.경 위 건축공사를 완공(준공검사는 같은해 12. 8. 받았다)하고서도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인 금 50,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그 중 금 4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주택 1층의 1세대를 보증금은 위 금액 상당, 기간은 위 같은 날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공사 잔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한 사실, 위 김원기는 1998. 1. 30.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2. 5. 피고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김원기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위 주택을 건축하는 바람에 피고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이행강제금 및 위 주택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공사 비용 등으로 위 김원기에 대하여 도합 금 5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1996. 12.경 위 김원기에게 위 금 50,000,000원 중 금 43,000,000원의 지급 청구채권과 위 김원기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을 상계한다고 통지하여 위 김원기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위 김원기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이동구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위 김원기는 피고와 위 용병하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연면적 137평으로 건축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연면적 약 126.66평(418.72㎡)만 건축하였으므로 그 부족한 연면적만큼의 공사대금 상당액인 금 20,151,677원은 전체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 김원기가 건축법에 위반되게 위 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위 위반사항 시정 지시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김원기에 대한 위 건축 부족 평수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위 위반사항 시정 공사비 상당의 각 손해배상채권 또는 그 일부 채권과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용병하가 피고와 위 주택 건축 도급계약을 할 때에 연면적 약 137평 규모로 위 건물을 건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원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을 418.83㎡(약 126.69평)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 피고의 요청으로 435.95㎡(약 131.87평)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다시 실제 시공할 때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설계 변경된 것보다도 더 확장하여 462.72㎡(약 140.21평)로 건축되었으며, 위 주택을 준공한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당초 건축허가시의 연면적에 비슷한 418.72㎡(약 126.66평)로 등재된 사실, 위 김원기는 위 주택을 건축하면서 피고의 수차에 걸친 계속된 요청으로 위 변경된 설계보다도 각 층의 면적을 조금씩 넓혔을 뿐만 아니라 지층 부분을 건축관계 규정보다 약 40cm 과다하게 지상으로 노출시켰고, 계단을 설치하여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옥탑까지 건축한 사실, 위 김원기로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와 위 용병하 사이에서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금 267,000,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어 연면적이 증가되더라도 특별히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위법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시공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등의 건축관계 법규에 위반되게 건축하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사항은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질테니 염려하지 말라면서 여러 차례 계속하여 지시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위와 같이 건축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 앞에 소외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창문을 이 사건 주택 쪽으로 내게 되자 피고가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악구청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진정을 하여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관악구청에 이 사건 주택이 허가면적보다 더 지어졌다고 진정을 하는 바람에 관악구청에서 나와 이 사건 주택의 면적 및 기타 위법사항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1996. 2. 6.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 면적부족, 지층 약 3.3㎡, 1층 내지 3층 각 약 5.9㎡씩 각 베란다 면적 증가, 지층 약 40cm 과다노출, 3층 면적 약 8㎡ 증가, 옥탑 면적 약 15㎡ 증가 등의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통보와 함께 위 위반사항 시정 이행강제금으로 1996. 4. 19. 금 3,119,460원, 같은 해 12. 14. 금 3,119,460원, 1997. 9. 19. 금 2,847,000원, 1998. 5. 30. 금 3,049,320원을 각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이동구, 당심증인 현광수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비록 위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418.72㎡(약 126.66평)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면적이 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보다 약 44㎡(약 13.31평) 이상 증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부분을 시정할 것을 통보까지 받았으므로 위 주택이 위 도급계약상의 약정 연면적보다 부족하게 건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와 같이 위 주택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된 것이 피고의 수차에 걸친 계속된 지시에 따라 위 김원기가 하는 수 없이 그 지시에 따르게 되어 빚어진 것인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건축법 위반 사항 시정 공사비를 위 김원기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위 주택에는 위 김원기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벽 균열, 문틀과 벽 사이의 균열 및 뒤틀림, 계단 벽 및 바닥 균열, 천정 및 벽체 누수, 발코니 누수, 배수 및 하수 불량, 대문 하단과 지면 사이의 공간 과대 등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약 금 21,500,000원이 소요되므로 위 김원기에 대한 위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원기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택의 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보수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김원기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택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고 또한 그 하자가 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보면,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영상,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와 위 증인 이동구, 현광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인 김원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주택은 1995. 12. 8. 준공된 후 벽, 문틀, 하수도 등에 하자가 있었으나 벽과 하수도의 하자는 위 김원기가 보수하여 주었고 문틀은 피고 자신이 납품받은 것을 위 김원기가 설치만 하였는데 하자는 문틀 자체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주택이 위와 같이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된 것이 가사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축전문가인 위 김원기로서는 피고의 위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그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법위반 행위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만연히 피고의 위 지시에 따른 것은 위 김원기에게도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김원기의 위와 같은 잘못도 참작하여 과실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업자인 위 김원기로서는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위반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축법위반 부분은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지시하므로 위 김원기가 하는 수 없이 무단증축 등을 한 이상 피고로서는 무단증축 등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의 손해를 위 김원기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암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이므로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원심 인용금원인 금 2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8. 3. 1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9.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위 금원 중 당심 추가인용금원인 금 21,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1998.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9. 8.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