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2869(19971126)
취득세등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내지 11,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나. 원고는 위
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자 변경인가시인 1990.6.4. 당시 시행되던
2. 당사자의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1)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인 1996.8. 성립되는 것인데 그당시 시행되던 위 개정된 조례 제3270호에 따르면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는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부동산이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2) 가사 지방세인 취득세등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만이 아니라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그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감면액에 대하여 법정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세이므로, 농어촌특별세까지 감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사건 부동산중 원고가 취득한 위 면적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서울특별시 조례의내용 및 변경과정
(1)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자변경인가 당시의 조례
(2)그 후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시까지의 조례 변경
(1) 위 조례는 1990. 12. 31.조례 제2687 호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991.1.1.부터1991.12. 31.까지시행)로 개정되어,종전조례에서 감면대상자로 규정한 재개발사업시행자 이외에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힌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도 이를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면세대상을 확대하였고,
(2) 위 개정조례는 다시 1991.12. 31.조례 제 2843 호(1992. 1.1.부터1994. 12. 31.까지시행)로 개정되어,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만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이사건과 같은 도심지재개발사업시행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종전과 달리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다만 동 조례 부틱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위 부칙을 포함한 개정조례의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12.31.까지로 규정하였다.
(3) 그러나 위 조례는 다시 1993. 7. 3. 조례 처13007호 (993. 7. 3.부터 1994.12.31.까지 시행)로 개정되면서 조례 제3007호는 취득세의 면제대상을 규정한 위 조례 제2843호의 제2조 본문을 그대로 둔 채 면제대상자를 규정한 같은 조제1호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민도 면제대상자로 추가하였으나, 그 부칙으로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과 시행기간을 1994.12.31.까지로 하는 규정만 두었을 뿐 기존의 납세의무 면제자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4) 위 조례는 다시 1994.4.14. 조례 제3091호(1994.4.15.부터 1994.12.31.까지 시행)로 개정되었는 바, 그 개정내용은 위 취득세 면제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 중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위 조례 제 2843호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도심지개발사업도 일단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북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과 시행기간을 1994.12.31.까지로 하는 규정만 두었을 뿐 기존의 납세의무 면제자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역시 두지 않았다.
(5) 한편, 1994.12.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은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이라는 장을 신설하였고(개정전에는
나. 취득세 면제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의 적용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경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유형의 조례 개정이 있은 후 다시 당해 조례가 개정되고 그 개정에 대하여 종전의 예와는 달리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미 기득권 등의 보호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위 법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44917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도시재개발사업 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의시행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변경인가당시에 시행되던 조례 제2552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개정된 조례 제2843호에 의하더라도 부칙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종전의 위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던 당시 시행되던 조례에 위와 같은 경과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기득권보호의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한 판단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에 의하면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맏는 자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1항은 지방세법을 감면근거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면제받는 자도 일응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다만 동법 제4조가 농어초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제12호로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경제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동 대통령령 제4조제6항은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6호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내무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인정된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종전에 과세되지 아니하던 과세목적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세법이 제정, 시행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이 법 시행이후에 발생한 이상 그 요건을 발생시킨 기본적법률관계가 법 시행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권의 정당한 행사이고 이르르 들어 소급과세금지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률이 일정한 경우에 비과세됨을 규정한 조항이 개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제외된 경우 위에서 본 취득세등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대권이 성립되어 있고 그 기대권에 대한 보호요건까지 성립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여부는 과세요건 사실이 성립한때에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1994.7.1. 내무부고시 제 1994-11호로 위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감면되는 조례에 각 시.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조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1994. 12. 31. 내무부고시 제1994-1002호로 위 종전의 고시가 폐지되고 위 감면조례중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조례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감면조례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대한감면조례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96.8.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심재개발사업계획시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고시 1994-11호에 의하여 원고가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기대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보호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고시 규정만을 들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감면신청거부처분중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