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이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검인을 받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까지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1996. 4. 1.소외 한귀영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 십리동 984의 21 대 102m2와 그 지상 건물 140.01 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올 취득하였음에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올 신고만 하였올 뿔 그 세액올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고가 같은 해 7. 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334,000원(본세 금 1,120,000원+가산세 금 224,000원),농어촌특별세 금 123,200원(본세 금 112,000원+가산세 금 11,20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면 씨로써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피끄가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납세고지서라는 명목의 문서를 발부하여 따로 이를 부과,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원고는 위 한귀영과 사이에 완고가 위 한귀영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올 매수하기로 구두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퉁이 있게 되면 그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법무사인 소외 김우식에게 의뢰하여 1996. 3. 12. 자로 원고가 위 한귀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검인올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올 신고까지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위 한귀영에게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한 바가 없고,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가압류등기를 하여 원고와 위 한귀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올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를 납부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득세 가산세 금 2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금 11,200원의 부과처분(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올 하였으니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들어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 105조 제 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상 취뜩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올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또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파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 둥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 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올 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2 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자라고 함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을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올 갖추고 있는 자를 뭇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 누 16843 판결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갑 제 1호중,갑 제2호중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 3. 12. 위 한귀영파 사이에 위 한귀영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70,000,000으로 정하되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7,000,000원을, 같은 해 4. 1.잔금으로 금63,000,000원올 각 지급하기로 하고,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위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같은 달 2. 검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갑 제3호중의 1,2,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까지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부동산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 가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고,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