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나15178(19970124)
건물명도등
답변요지
본문
1.사실관계
갑제 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제 2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3호증(등기부등본),갑제 5호중(등기신청서),갑제 6호증(판결),갑제 7,9호증의 각 1(각해약통고서),갑제 10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2(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 갑제 12호증의 1(최고서),갑제 13호증의 1 내지 18(각 임대차계약서), 갑제 22호증(전말서),갑제 24호증(등기권리증),갑제 28호중(건축물관리대장),갑제 42호증의 1(착공신고서),2( 중간검사신청서 및 중간검사필증), 3(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갑제 46호증(인증서),을제 4호증(사업자등록신청서), 을제 5호증(사업자등록증), 을제 34호증(최고서),을제 56호(공사계약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 증인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그런데
(2) 위 피고는 같은 해 4. 8. 위
① (착공담보금) ‘을’은‘갑’에게착공담보금으로 금 30,000 ,000원올 건축 허가 신청전에 지급한다(제 2조 제 1항).‘을’이1988. 5. 31.까지건축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착공담보금은 ‘갑’에게귀속된다(제 2조 제2항).‘을’이위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여 5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갑’은이를 ‘을’에게반환한다(제 2조 제3항).②(공사일정)‘을’은 1988. 6. 30.까지 지하공사를, 같은 해 8. 30.까지 5층까지의 골조공사를, 같은 해 9.30.까지 벽돌쌓기공사를, 같은 해 10. 31.까지미장공사와 내부공사를 각 완성하고(제 3조제1항),위 각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제3조 제2항).‘을’은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필증을 당국으로부터 교부받아 1988. 12. 31.까지‘갑’에게교부합으로써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 항).③ (임차권의 양도 등) ‘을’은건축공사 중 그 지위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4조).④ (보조금의 지급) ‘을’은‘갑’에게 재산세,토지과다보유세, 소득세 기타 재산세에 대한 각종 조세에 대하여 보조금조로 준공검사필증 교부 후 매월 금 1,500,000원을 매월 20 일까지 지급하며, 조세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비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제7조).⑤ (건물의 사용) ‘을’은임차기간 중 건축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주거용 시설을 하지 못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주거용으로 하지 못한다(제11조 제2항).⑥ (제소전 화해조서) 계약 조항의 성실한 준수를 위하여‘을’은 건물의 사용 전에 그 명도의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한다(제12조).⑦ (공증)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후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과 ‘을’은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한다(제13조 제l 항).⑧ (공사감독 등)건축설계 및 건축 내역과 공사 감독은 ‘갑’과‘을’이합의하여 결정한다. ⑨ (추가약정)‘을’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준공필증 교부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대지로 지목를 변경하여 준다(각서 가.항).'을’은이 사건 건축공사시 계약목적건물을 건축하여야 한다(각서 나.항)위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을’은 건축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각서 다.항).
나.건축공사
(1)이에 따라 위 피고는 1988.5. 6. 건축업자인
(2) 위
(3) 한편 위 피고는 준공검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해 7. 4. 지충 796.20㎡ ,1층 481. 50㎡ ,2층 내지 4층 각 470.76㎡ ,5충 213.84㎡ 합계 면적 2903.82㎡(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다.층별 주요 용도는 지층: 대중음식점 퉁,1층:주차장, 대중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등,2층:체능계 강습소 등,3층:소매점 등,4층:예능계 강습소 둥,5층:사무실 등,이하 ‘이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고, 같은 해 7. 12.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계약해지의 통고와 명도요구 등
(1)그런데 위
(2) 이어서 같은 해 2. 3.에는 위 피고에게 약정 의무를 같은 해 2. 17.까지 이행하여야 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은 해약된다는 취지의 최고서(갑제 8호증의 1)를 발송하였으며,
(3) 다시 같은 해 2. 24.에는 위 피고에게 위 같은 해 2. 3.자 최고서에 따른 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은 이미 해약이 되었다는 취지의 해약통고서(갑제9호증의 1)를 발송한 다음,
(4) 같은 해 4. 11.에는이 사건 신축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인
라.보조금의 미지급 등
(1)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존속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일방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또는 이를 타에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수익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명도의무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주거나 조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주지 않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993. 8. 17.
마.건물의 점유
(1)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성되어 그 점유를 취득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4. 1. 1.이전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다) 중 별지 2 청구목록 각 해당 명도부분란 기재의 건물 및 토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과
나.주장 및 판단
(1)원고들은,
그러므로 먼저 미장공사 및 내부공사 완성기한 미준수로 인한 해제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목적건물의 미장공사 및 내부공사를 같은 해 10. 31.까지완성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공사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다음으로 준공검사기한 미준수로 인한 해제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당시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목적건물에 대하여 1988. 12. 31.까지준공검사를 받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1989. 6. 29.에야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준공검사기한을 도과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이 당연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거나 또는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약정해제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1989. 2.3. 위 피고에 대하여 준공검사기한 준수의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같은해 2. 17.까지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같은 해 2. 24. 그 지체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위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들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대신에 그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인데, 위 피고는 위 각 계약해제의 통고가 있기 전인 1988년 말까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실상 완성하여 사용수익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원고들은 위 피고가 위 준공검사기한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 피고가 건물의 사용수익기간이 실제로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는 위 피고의 귀책사유임을 들어 예정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에 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점(이 사건 계약 당시 준공검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준공검사기한의 준수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주된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그 부수적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부수적 의무의 이행지체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85다카 915 판결,같은 1994. 12. 22. 선고 93다2766 판결 참조),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주고 이 사건 계약목적건물을 계약에 정한 면적대로 건축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였는바(각서의 작성),위 피고는 위 지목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신축건물은 위 계약 및 추가약정에 정한 것과 달리 공부상 합계 면적이 2,903.82 ㎡,실제면적이 2,737 .4㎡에 불과하여 위 계약면적보다 무려 712.6㎡( 공부면적으로는 546.18㎡) 나 부족하므로, 이 건 계약은 위 추가약정에 따라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1993. 8. 17.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최고한 후 이를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약정해제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위 피고가 위 1.가.(2)⑨항 기재 각서 가.나.다.항과 같은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여 이를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한 사실, 피고가 위 각서 가.항 기재의 지목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부상 면적이 위 계약목적건물의 면적보다 546.18㎡ 적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추가약정에 의하면 위 피고가 위 각서 가.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은 무효로 되어 위 피고로서는 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건축공사대금조차 청구할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건축 설계 및 건축 내역과 공사 감독은 원고들과 위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던 점,이 사건 신축건물의 면적은 1층이 481. 50㎡,2 내지 4층이 각 470.76㎡,5층이 213.84㎡ 로서 5층 면적이 다른 층들에 비하여 2분의 1 이하로서 외관상 건물의 형태를 쉽게 알아 볼 수 있었고,더욱이 1988. 11.5.경부터는 입주가 개시되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들이나 위
또한 법정해제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위 지목변경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또 이 사건 계약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올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668조 단서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목적물과 신축건물의 건축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 내지 하자담보책임올 근거로 손해배상올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또는 사용수익기간의 단축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입차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계약상의 입차권양도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을 제4호증(사업자등록신청서),을제 5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신축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편의상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소외 회사 명의로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소외 회사는 1991.9. 25. 현재 주주가 8인흐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위 피고의 처나 형제,친지들로서 사실상 위 피고의 1인 회사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방편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임차권양도금지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것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로 약정한 1988. 12. 31.로부터20일을 경 과한 1989. 1.20.부터 조세 보조금으로 매 월 금 1,5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1993. 8. 17.자 최고에 이어 그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차인들을 상대로 명도를 요구하는 등 신축건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였고 또 조세 보조금 지급의무의 개시시점에 관하여도 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조세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준공검사필증 교부 후’ 매월 금 1,500 ,000원의 조세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는 지금까지도 위 조세보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완성을 위하여 금 585 ,000 ,000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그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동안 원고들이 위 계약은 자동 해약되었다면서 해약통고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차인들에 대하여도 명도를 요구하는 등 원고들과 사이에이 사건 계약의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그 계약상의 지위에 관하여 법적불안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이 사건 계약상 건축물완성의무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는 상호 주된 대가적 관계에 있음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의무는 그 취지가 건축물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될 재산세 등 조세납부의무를 도와주는 데 있고 또 그 액수도 건축공사대금 내지 임대료와 비교하면 비교적 소액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부수적 의무로 보여진다는 점(대법원 1968. 11.5. 선고 68다1808 판결 참조),또한 조세보조금 지급의무의 개시시점에 관하여도 위 피고는 그 취지에 비추어 실제로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1988. 11.4. 이후부터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원고들 소송대리인의 1995. 1.12.자 준비서면 기록 338쪽에 의하면 이 점에 관하여 서로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자인하는 취지로 보여진다),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조세보조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이 사건 계약이 이미 자동 해약되었음을 주장하여 온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오히려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조세보조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50130 판결 참조),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발생할 건물명도의무에 관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은 위 1993. 8. 17.자 최고에 이어 그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解止)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의무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라고 할 것인데 위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왔고 또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법정해제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1993. 8. 17.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와 위 피고는 건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과 화재보험료 등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제7조 제4호),임차기간 중에 화재 또는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위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한(제11조 제1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올 화재보험에 가입시킬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가사 위 피고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오히려 을제 7호증(화재보험가입사실증명서), 을제 18호증의 1 내지 4(각 화재보험증권),을제 19호증의 1,2(각 보험료영수중)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오홍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들이 원할 때에는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공증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또 이 사건 신축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들의 위 재계약체결 및 공증요구를 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1993. 8. 17.자 최고에 이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의무는 위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존속하는 것이고 또 가사 그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적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여 법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주거용시설 설치금지의무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 26호증(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8) 원고들은, 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목적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① 위 피고는 1989. 8.경 원고들의 인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3층 소매점을 기술계 강습소로 용도변경한다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서 1장올 위조하여 강남구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1993. 3. 1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들 명의의 건물용도변경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②2,3,4충의 근린생활시설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였으며,③ 지층의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경영자에게 임대하여 유흥음식점영업을 하게 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원고들로 하여금 지방세법상의 정상세율보다 고율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받도록 하였고,④ 지층의 대중음식점을 다시 목욕탕으로 무단 개조함과 동시에 원고들 명의의 용도변경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⑤옥내 주차장을 단란주점으로 개조하여 입대하였고 옥외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받아 이를 타에 임대하여 주는 둥 임대차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아나하였는바,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위 1993. 8. 17.자 및 1994. 2. 17.자 최고에 이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첫째, 위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 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들과 위 피고는 위 건물의 용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었고, 다만 위 피고는 ① 입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의 오손 또는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고 부착물 퉁은 현상 그대로 명도하고,②건물의 점유 사용 중 당국으로부터 취득한 허가권은 명의에 관계없이 명의변경하여 주며,③건축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주거시설을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피고에게 이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수익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 피고가 건물의 구조 둥을 손상시켜 그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 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과 같이 위 피고가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준공 당시부터 5층 부분은 사무실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및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용도 사이에 사회통념상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킬 정도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가 대중음식점 부분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다는 것은 아닐뿐더러 위 피고가 그 임차인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위배하여 그곳에서 유흥음식점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만약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올 구할 수 있올 것이므로 이 점 역시 계약의 해제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위 피고가 가사 위 주장과 같이 문서위조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사용수익 과정에서 주차장법ㆍ건축법ㆍ소방법 등 행정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러한 사유를 계약해제사유로 삼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가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별지 청구목록 기재의 각 해당 점유부분의 명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묘로 원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