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43326(199709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의 1,2,3,갑제 4,5호증의 각 1,2,올제 2호증의 1 내지 4,을제 4호증의 1 내지 4,을제 6호증, 을제 7호중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 고는 1994. 10. 6.경 구리시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5층 및 지하 1,2,3층도 원고가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인 사업용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이 부분 건물면적 544m2 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 112조 제3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6. 2. 10. 취득세 금 81,472,6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7,468,3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는바,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부 감액되었다)하였다.
다. 그후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중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10층 부분은 원고가 이를 업무용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교육 및 복리후생 증진 목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의 장으로 제공하여 왔기 때문에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2 제3항의 중과세옳 적용 예외 시설인 이른바 ‘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 면적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당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동산으로 보고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시 이 사건 건물의 5층 및 지하 1,2,3층에 대하여만 새로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아니라 5층 및 지하 1,2,3층에 대한 것이므로 위 10층 부분이 연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또한 가사 피고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은 ‘연수시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 105조는, 부동산의 취득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있는데, 그 제 120 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올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 1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 111조 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 111조 및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올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지방세법 제 112조 제 1항은, 취득세의 세옳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올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올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 3항은, 법 제 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둥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농어촌특별세 제3조 및 제5조 제 1항,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올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10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올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위 지방세법 제 105조,제 120조,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는 부동산 1개에 대하여 하나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위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덧불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그 스스로 판단하여 산출하여 이를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자진신고납부세액이 정당하게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정당한 세액과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에 가산세를 덧붙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과처분의 경우 과세관청이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의 면적을 계산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취득세로 부과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전체 취득세는 그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세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세액의 위법을 다투면서 위 부동산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도 그 중과세율 적용의 위법성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 이 사건 건물 중 취득세 중과세율올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5층 및 지하 1,2,3층이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그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의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이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위 부과처분은 어차피 하나의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취득세율 중과대상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던 위 10층 부분에 대하여도 그것이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피고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고(다만 원고의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이후 피고의 부과처분이 없었더라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기 때문에, 원고로서도 그 스스로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위 10층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이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연수시설인지 여부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이 취득세율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제 6호증, 갑제 7호증의 1 내지 17,갑제 8호증의 1,2,3,갑제 9호증의 1 내지 7,갑제 10호증의 1,2,3,갑제 11호증, 갑제 12호증의 1 내지 6,을제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올 비록 그 직원들의 교육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10층 부분은 그 구조 내지 건축물 용도분류상 당초부터 업무시설로 되어 있올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원고법인의 업무용시설로 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그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인 업무시설이 아닌 지방세법시행령상의 연수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10층 부분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건축물 부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