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제조판매, 약재수출입,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가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의료용구(자석목걸이, 자석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고유목적사업인 자석침구류제조를 위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부득이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없다.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0. 8.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인 시화공업단지 안에 있는 안산시 성옥등 669의 2 공장용지 1,676.5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2. 3. 30.경 그 대금을 완불하고 1993.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인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는 한편 1992. 6.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 연면적 10,49.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준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 12. 27. 이를 소외 김충래에게 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4. 1.29.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3. 21.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해 2. 15. 매매를 원인으로 위 김충래 명의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고 위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0조의 3 제2항 제 1호 본문, 제128조의 2 제2항 제 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둥록세를 면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자 위 같은 법조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추정사유가 발생하였고 특히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 제 112조의 3에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5. 7.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 22,175,220 원과 그 소유권 이전둥기 에 따른 퉁록세 금4,435,040 원 및 이에 대한 교육세 금887,000 원,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4,881,6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올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용구(자석목걸이, 자석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제품의 판매부진과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부담의 과중 둥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자 비용절감과 업종변경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게 된 것이어서 이를 매각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면제된 각 취득세와 둥록세 및 교육세는 추징이 되어서는 아니되고,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 3 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1호와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러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둥기에 대하여는 둥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 또는 그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의 둥기일로부터 각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경우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 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 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1993. 12. 31.법률 제4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4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둥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공업단지인 위 시화공단지역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특히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득 또는 둥기시에 면제되었던 각 취득세(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와 둥록세 및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갑 제3,4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3,갑 제 13,14호중, 갑 제 16,17호증, 갑 제 18호증의 1 내 지 4,을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진현의 중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회사는 1989. 6. 27. 의료용구제조판매, 약재수출입, 건축업 둥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때부터 광명시 하안등 487 에 있는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위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의료용구(자석목걸이, 자석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위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게 되자 위 사업이 장기간 호황올 누릴 것으로 예상하여 공장올 확장하기로 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99 1.9. 9. 기업운전자금 50 ,000,000 원, 1992. 4. 29. 기업시설자금 180,000,000 원을 대출받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36,038,000 원에 매수하고 금 203,400,000 원의 설계비 및 공사비(부가가치세포함)를 들여 이 사건 건물올 신축한 다음 종전의 사업장을 이사건 건물로 이전하여 위 제품의 생산, 판매사업을 계속하여 오면서 같은 해 8. 20. 경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추가로 금 50,000 ,000 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는데, 1993. 초반경부터 재팬라이프(산융산업)라는 일본의 등종업체가 국내에 들어와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방식의 영업활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일부 국내 업체들이 불량 자석침구류를 만들어 과대선전과 함께 판매하다가 입건되는 둥의 일이 발생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자석침구류의 국내소비가 부진하게 되어 원고회사도 생산한 제품의 재고가 쌓이는 둥 심한 판매부진을 겪게 되어 공장을 전가등시킬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같은 해 4. 경부터 9. 경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상당부분을 타에 임대한 사실, 또한 원고회사는 같은 해 6. 경부터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앞에서 본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건설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실적 또한 미미하여 연간 금 32,860,000 원에 달하는 은행차입금 분할상환 및 이자지급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압박올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위 자석침구류 제조업은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과다한 차입금의 상환을 통한 비용절감과 업종변경 둥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앞에서 본 것처럼 위 자석침구류의 제조판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김충배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 금 265,000,000원은 은행차입금 상환에, 금 9,300,000원은 특별부가세 납부에, 약 금 50,000,000원은 일부 직원들의 밀린 임금 지급 및 회사운영자금에 각 사용하고, 1994. 3. 16.경 위 김충배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약 50평을 임대보증금 2,400 만원에 임차하여 기존의 건설업과 함께 새로 도토리가루판매업올 시작하는 한편 위 자석침구류의 제조 및 판매를 계속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약 1년6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사업인 자석침구류제조를 위한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부담의 과중 둥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비용절감과 업종변경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를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각이 당초의 각 취득세와 둥록세를 면제한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데에는 구 지방세법 제 110조의 3 제2항 제 1호와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의 각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위 각 법조 단서 소정의 추정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법 제 112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추정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할 것이며,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둥록세를 위와 같이 추징,부과할 수 없는 이상 그 부가세인 교육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