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13417(199704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2,4호증의 각 2,을제 1호증의 1 내지 4,을제 2 내지 5,8,9호증의 각 1,2,을제 6,7호증의 각 1 내지 5,을제 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
나.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홍은 제5구역 3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사업지구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었는데,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1988. 8. 8.부터 1994. 11.20.까지 사이에 원래의 조합원들로부터 위 사업지구내의 종전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 취득하여(선정자
다.위 재개발조합은 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서울 서대문구
라.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1995. 8. 21.(원고 선정자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 제 109조 제 3항에 의하여 비과세하거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재개발조합원이 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조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고,(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분양가액에서 종전토지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평가액이 아닌 물가상승율이 반영된 분양 당시의 평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 건물의 분양 당시의 평가액 역시 공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종전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위 재개발사업으로 대체취득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위 개정 지방세법 제 109 조 제3 항의 규정에 비추어 공정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 111조 제 l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 1487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중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지방세법 (1993. 12. 27. 법률 제461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3 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 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 1항은 같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6호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재개발법 (1995. 12. 29. 법률 제511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 조 제 1항 및 제2 항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 109조 제3항의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토지에 관한 비과세규정은 1993. 12. 27. 법률 제4611 호로 개정되어 1994. 1.1.부터시행되었는데, 개정된 지방세법 제 109조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둥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취득세 비과세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둥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하되 청산금을 부담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은 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인 1995. 4. 13.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또는 비과세에 관하여는 1994. 1.1.부터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위 개정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가액은 그 분양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표준을 위 분양가액에서 종전토지평가액 및 종전건물평가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청산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의 경우로 한정한 위 개정 지방세법 제 109조 제 3항 단서의 규정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 1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다만 피고는 분양가액에서 종전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이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공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