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제조업을 경영하였으나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가내공업형태의 공장으로서 경영하였고 공장운영에도 불구하고 경작을 계속하였으므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45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 5. 3. 인천 계양구 방축동 103의 1 전 681㎡, 같은동 103의 2 전1,732㎡, 같은동 104 전 331㎡, 같은동 105 전565㎡의 4필지 면적 합계 3,309㎡(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취득농지 1”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8. 31. 위 같은구 임학동 22의 1 답 1,345㎡, 같은동 22의 2 답2,301㎡의 2필지 면적 합계 3,646㎡(이하 위 2필지의 토지를 “양도농지”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농지양도”라 한다)하였으며, 같은해 9. 30. 위 같은구 용종동 134 답 3,035㎡(이하 “취득농지 2”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995. 5.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금69,026,760원을, 방위세로 금13,805,35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취득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골판지제조업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취득농지 1에 대하여는 취득 후 바로 소외 한국상호신용금고에 벽돌조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바 있어서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취득농지 2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취득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보다 적어 농지의 대토를 위한 양도에 대한 비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골판지제조공장은 원고가 농한기에 부업으로 한 것일 뿐이고 취득농지들을 취득후 3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며, 취득농지 1에 지상권설정등기가 된 것은 금융기관이 농민들에게 대출을 할 때 근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래관행에 따른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작을 방해받은 바 없으며, 취득농지들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차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7항은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때에 한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를 들고 있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상덕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11. 5. 전 주소지인 인천 남구 구월동에서 이 사건 양도농지의 소재지인 인천 북구 임학동(전입당시는 경기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였으나 1989. 1. 1. 행정구역이 인천 북구 임학동으로 변경되고, 다시 1995. 3. 1.에 인천 계양구 임학동으로 변경됨)으로 주거를 옮기고 같은해 12. 31. 이 사건 양도농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9. 8. 31. 에 이르러 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양도농지를 대신할 농지로서 이 사건 취득농지 1을 이 사건 농지양도 이전인 같은해 5. 3.에, 이 사건 취득농지 2를 이 사건 농지양도 이후인 같은해 9. 30. 에 각 취득하여 1995년 경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농지보유에 따른 농지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1995. 5.경에는 이 사건 취득농지 1이 원고가 자경하는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 원고는 1989. 7. 26. 이 사건 취득농지 1을 담보로 소외 한국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취득농지 1에 대하여 위 신용금고를 권리자로 하여 각 근저당권과 벽돌조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한 바 있으나, 이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의 일반거래관행에 따른 것일 뿐이고 지상권자가 그 대상농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고의 경작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설정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1992. 1.경부터 1994. 6. 경까지 주거지 인근의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대동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제조업을 경영한 바 있으나, 이는 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원고와 그의 처가 직원 1,2 명을 두고 경영하는 가내공업형태의 공장으로서 그 공장운영에도 불구하고 위 취득농지에 대한 경작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갑제6호증, 을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각 취득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취득농지의 취득일로부터 각 3년이상 경작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합계(3,309㎡ + 3.035㎡ = 6,344㎡)가 양도한 농지의 면적(3,646㎡)을 초과하여 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농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