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5304(19960611)
등록세둥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갑제 1호증의 1,2,3,갑제 2호증의 1,2,갑제 4호증의 1,2,을제 2호증의 1 내지 7,올제 3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11.9. 비 영 업용 승용자동차(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취득, 등록할 당시 세대별 주민둥록표상 1가구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원고의 아들
다. 이에 피고는 1995. 3. 10. 이 사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차량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32조의2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금 300 ,090 원(본세 금 250 ,080 원 + 가산세 금 50 ,010 원),둥록세 금 750 ,240원(본세 금 625 ,200 원 + 가산세 금 125,040 원)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와 교육세법 제5조 제 1항 제4호를 각 적용하여 취득세차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 27,500원(본세 금 25,000원 + 가산세 금 2,500원),등록세차액에 따른 교육세 금 137,540원(본세 금 125,040원 + 가산세 금 12,500원) 퉁 합계 금 1,215,370원을 추정,부과, 고지(이하 위 각 추정 부과처분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수원
나.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5조 제 1 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 112조 제 1 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제5항은 “제196조의 5 제 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위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5.8.2 1.대통령령 제 147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4 조의 5 제 1항은 “법 제 112조 제5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올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 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통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올 말한다(단서 생략)"고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 124조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제 132조의 2 제 1 항은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둥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신규뭉록 및 소유권이전둥록시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이하 생략)"으로규정하고 있으며, 제 121조 및 제 151조에 의하면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각 100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5조 제 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며, 제 11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하고 있다.
(4) 그리고,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5조 제 1항 제4호에 의하면 교육세액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이며,제11조에 의하면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세 중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올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올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차량의 취득’이란 차량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올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신규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둥록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비록 그 등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차량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차량의 취득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 1항 소정의 차량취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4. 11.27. 선고 84 누 52 판결 둥 참조),더욱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퉁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담세력의 표현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올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단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 판결 퉁 참조) 그 차량의 등록사유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 그 자체로서 부과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돌아오}보건대 이 사건 차량올 원고 명의로 취득하고 등록한 이상 그것이 비록 위 교회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명의자인 원고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및 둥록세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더욱이 갑제 8호증, 갑제 9호증의 1,2,갑제 10호증, 갑제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하고 그 유지비용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가 위 교회로서 원고는 단지 명의수탁자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제 8,1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교회신도들이 선교활동 둥 목사의 본래 업무처리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을 담임목사의 자가용으로 구입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