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4998(199610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9.7.5.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사회복지사업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3.9.17. 서울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2. 이 사건 처분의ㅣ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으므로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교환 토지를 상호 교환한 것은 우선 피고가 원고경영의 위 '
(2) 가사 이 사건 토지의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와 같이 위 시세차액금을 기부채납하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기로 공적안 견해를 나타낸 바 있는데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를 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해석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 1항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잇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9891 판결 참조). 한편 위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엿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회사가 취득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1,2,갑제5호증의1,2,갑제6호증의1,2,갑제7내지 제1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2,갑제5호증의1,2,갑제6호증의1,2,갑제7내지 제1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2호증의1,2,을제3내지 제9호증,을 제11호증,을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1) 원래 이 사건 교환토지는 피고의 소유로서 1990.10.경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결정된 이후인 같은 해 12.27. 그 지상의 구건물에 '
(2) 원고는 그 주된 목적사업인 임대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교환토지에 인접한
(3) 한편 원고는 위 예식장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상에 유아원을 건립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1993.9.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달 22. 유아원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19947.3.12. 유아원 건물을 준공하였다.
(4) 그후 원고는 1994.6.10.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위 유아원의 명칭을 '
(5) 그후 원고회사와 은평구청 사이에 위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은평구청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교환토지에 비하여 훨씬 넓어 유아원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양호함은 물론 위'
(6) 교환 당시의 이사건 토지(지상 건물 포함)의 감정가격은 약 금 470,207,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교환토지의 그것은 약 금 392,166,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교환토지보다 약 금 78,041,000원 상당 상회하였으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만큼 위 차액금원 상당 은평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교환토지를 취득한 이후 같은 토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증축공사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현재 위 증축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8)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교환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중과세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유아원을 설립하기 위함에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유아원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완공하고 설립인가가지 받았으나 그후 이 사건 교환토지와의 교환문제가 진전됨에 따라 위 '
피고는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한 것으로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교환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측의 공익적인 목적도 만족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교환이 주로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반드시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느냐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법인이 그 내부의 사업 시행 내지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7419 판결 참조), 위 피고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종전의 사옥 부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다가 증축건물을 다시 확장증축한 뒤 용도를 예식장건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예식장을 건립할 것처럼 지역 주민을 기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이 사건 교환토지와의 교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내지6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그렇다면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교환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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