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해 창고 등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본점을 이전하면서 해당 창고건물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대출금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했다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된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3 ,4호중의 각 1,2,갑 제 111호증, 을 제8,9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 12 내지 1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률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러 반중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도매엽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1. 12. 16. 별지의 1.2.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최익연으로부터 도합 금 300,000,000 원에 매입, 취득하여 취득세법 제 112조 제 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한 취둑세금 6 ,000,000 원 (300,000,000 원 x 20/ 1.000) 을 자진납부하고 이를 원고회사의 창고 및 애프터서버스센터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3. 9. 2. 별지의 1.기재 토지 및 건물은 소외 조다남에게 금 100,000,000 원에, 별지의 2. 기재 토지 및 건물은 소외 김수근, 이희찬에게 금 180,000 ,000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8. 23. , 원고회사가 위 별지의 1.2.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 4,794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부등산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게 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소신고납부가산세 포함)에서 원고회사가 이미 위와 갈이 보통의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별지의 1.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 15,600,000원과 별지 의 2.기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륙세 금 31.200,000원 등 도합 금 46,800,000원의 취득세를 원고회사에게 추정,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10. 21. 위 과세처분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별지의 1.2. 의 각 나.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착오로 이를 중과대상으로 보고 위구 지방세법 제 112 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의 1.2. 의 각 가.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다시 위 1994. 8. 23 자 과세처분시 적용한 세액산출방법과 통일한 방법으로 중과할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당초 부과한 취득세를 별지의 1.의 가.기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14,341.690원과 별지의 2.의 가.기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금 30,136,280원 등 도합 금 44,477,97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추정,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1994. 8. 23.자 당초의 과세처분 중 위 1994. 10. 21.자 감액경정처분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사건 과세처분”이 라 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회사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원고회사의 창고 겸 애프터서비스센터로 사용하여 왔으나 원고회사의 본점을 용산전자상가 단지내로 이전함에 따라 창고 및 애프터서비스센터를 따로 둘 필요성이 없어진데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취득 푸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각처분하였고 그 대금은 원고회사의 대출금재무변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무실과 창고 및 애프터서비스센터는 다른 건물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처분에는 구 지방세법 제 112조의 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 소정의“정당한 사유”라 합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뭉 법인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뭇하는 것으로서 원고회사 주장과 같은 종전 용도로의 토지사용의 필요성 감소나 자금사정의 악화 등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푸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5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은 보통의 세율(같은 초 제1항이 정한 과세표준으]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등 참조).
다.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중 내지 갑 제24호증, 갑 제25 내지 104호증의 각 1. 2. 갑 제 105호증, 갑 제106호증, 갑 제 109호증의1 내지 4. 갑 제 1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 111호증,을 제1 내지 3호중의 각 1. 2.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8호중의 2. 4. 을제 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당원의 신용보증기금 등대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중인 손정갑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는 1986. 1.13.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 퉁의 수입, 만매, 부품조립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후 그 목적과 같은 영업을 하여 왔다.
(2) 소외 상하전자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원고회사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왔는바 1991년경 그 대금재무가 도합 금30,000,000여원에 달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어음 등이 부도가 나자,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최익연은 1991.12. 16. 원고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금 300,000,000원에 원고회사에 매도하되 원고회사의 위 부등산 매수대금재무와 소외회사 및 위 최익연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컴퓨터 주변기기 외상재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하여 원고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당시 소외 우성개발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원고회사의 창고 겸 애프터서비스센터로 사용 중이던 서울 종로구 운니등 98의 78 지상 가든타워건물 지하1층 2호 40평과 본점 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같은 건물 16층 1,601호 45평 중 같은 건물 지하 1층 2호 40명에 대한 임대차계약만을 해지하고 1992년초에 위 창고 및 애프터서비스센터를 이 사건 각 건물로 옮겨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인 위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3) 한편 원고회사의 사업년도(1.1 부터 12. 31.까지)별매출액은 1991년도에는 금15,468,542,741원, 1992년도에는 금 11,758,494,001원, 1993년도에는 11,624,087,280원이었으나 위 매출액 중에는 외상매출액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외상매출액 중 부도금액이 1991년도에는 금 1,289,450,000원, 1992년도에는 금 1,207,140,000원, 1993년도에는 금 1,052,500,000원이었으며 그L 부도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1991년도의 부도금액 중 금 549,975,649원, 1993년도의 부도금액 중 금 30,000,000원 뿐이 었다.
그런데 원고회사의 매 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 1991년도에는 금 318,288,340원,1992년도에는 금 132,585,027원, 1993년도에는 금 181.097,717원의 각 당기 순이익이 밸생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앞서 본 외상매출액 중 부도되어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지 아나한 결과일 뿐이고(원고회사는 소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년 금 15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밸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영업을 하여 왔는데,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상 반기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므로 위 부도되어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매 사업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왔다), 실제로는 위와 같이 부도금액이 누적되어 척자가 계속됨에 따라 원고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재무원리금 상환자금과 영업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심한 자금압박을 받아왔다.
(4 )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결할 필요가 절실하였던 데다가 1993. 8. 경 장차 본점을 용산전자상가 단지내로 이전하여 창고 및 애프터서버스센터를 같은 곳에 통합,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은 관계로 종전과 같이 본점과 별도 장소의 이 사건 각 토지, 건물에 창고 및 애프터서비스센터를 따로 둘 필요도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용도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1993. 9. 2. 별지의 1.기재 토지 및 건물은 소외 조다남에게 금 100,000,000 원에 매도하였고, 별지의 2. 기재 토지 및 건물은 소외 김수근 및 이희찬에게 금 180,000,000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중 금 100,000,000원은 위 김수근 등 매수인이 원고호l사의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재무중 등액 상당의 재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회사는 위 각 매매대금으로 도합 금 180,000 ,000 원(별지의 1.기재 토지 및 건물대금 100,000,000 원 + 별지의 2. 기재 토지 및 건물대금 중 금 80,000,000 원)을 지급받아 그 중 금 90,000 ,000 원은 1993. 11.8. 원고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재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 90,000,000 원은 1993. 11. 5. 경 원고회사가 1993. 10. 20. 수입한 물품의 대금결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회사는 1993. 9. 중순경 소외 원규산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의 48, 96 양 지상 의림빌딩 502 호 내지 504호 면적 합계 93.05 평을 임차하여 1993. 10. 경부터 당초 계획대로 종전의 본점 사무실(위 가든타워 16층 1,601호 소재)과 창고 및 애프터서비스센터(이 사건 각 토지 소재)률 그 곳으로 옮겨 이률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그 후 원고회사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위 의림빌딩 502 호 내지 504 호가 협소하게 되자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다시 1994 ‘ 7. 17. 소외 조준철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2의 2 및 5 양 지상 삼원빌딩 401호 128.87 평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종전의 위 의림빌딩내 본점 사무실과 창고 및 애프터서비스센터를 그 곳으로 옮겨 이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라. 판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약 1년 9개월간 창고 등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본점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종전 용도인 창고 등을 이 전하는 본점 건물에 통합,설치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부득이 이를 매각한 점, 그 매각대금을 원고회사의 대출금재무변제, 영업비 퉁으로 사용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를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힐 것이므로, 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위 구 지방세법 제 112조의 3이 규정하는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