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행정청에 토지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임대수익을 학교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되고 있다 할지라도, 해당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호 소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며 취소되지 않는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3.7.19. 소외 백창기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3 의 8 대 1274.3m'(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이후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외 한예수에게 입대기간 1년,차임 윌금 550 만원에 임대한 이래 계속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 112조 제2 항,같은 법 시행령 제 84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5.2.10.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298,186,200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3. 29. 이를 금 151 ,386 ,840 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위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퉁 일련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 호증의 1,2,갑제 2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은 전문교육올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백창기로부터 증여받아 1993.7.30. 소외 한예수에게 이를 임대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임을 받아서 그 수익으로 원고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취득 후 3년간의 연평균 수입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 미만인지 여부는 위 3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3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4항 제 1호의 중과세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원고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중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 제 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 시 행 령(1993.12.31.대통령 령 제 14041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 84조의 4 제 1항은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개별적으로 규정한 엽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제4 항은 다읍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 1 호에서 영 제 79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올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수익을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 79 조 제 1 항 제2호에서는 법 제 107 조 제 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1995.12.29. 법률제 5069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 조 제 1항은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올 할 수 있다.제2 항은 학교법인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종류 3. 사업경영에 관한 자본금 4. 사업경영의 대표자의 성명 5 사업의 시기 및 그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1993.2.23. 대통령령 제 13855 호로 개정된 것)제2 조는 학교법인이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할 수익사업의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사업의경영방법 2. 연간사업계획과 손익추정 3. 수익금의 사용방도,위 영 제3조 제 1항은 학교법인이 법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영제 4조 제 1항은 법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 재산목록을, 제 14호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를 각 규정하고, 제2 항은 제 1항 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영 제5조 제 1 항은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 1호 부동산, 제2호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제3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호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임여금중 적립금을 규정하고, 제2 항에서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 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인정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4호증, 을제 1,3,4,5,7.8 ,11호증, 을제 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권찬옥, 최영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 1.214..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소외 백창기는 원고 법인 설립 이전인 1990.3. 경부터 원고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출연할 의사를 표시하다가 1993.7.19. 정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가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실, 위 백창기는 1990.3.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에게 출연할 의사를 표시한 이후인 199 1. 5.6. 부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원고법인 역시 이 사건 토지 취득후 이를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법인의 학교부지구입비 및 교사 건축비 둥에 충당할 예정으로 그 매각을 의뢰하면서 위 매도대기기간동안 이를 타에 입대하기로 하여 1993.7.30. 소외 한예수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대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법인은 1993.8.14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그 지상의 건물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각 편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목적은 비영리 교육사업이고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일응 구지방세법 제 112조,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의 4 제 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제 84조의 4 제4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건대, 앞서 살핀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의 종류와 계획등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일반에게 공고하도록 하며, 설립허가신청시 재산목록에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래 매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도 대기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입대에 제공된 토지는 비록 그 임대수익이 학교법인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4항 제 1호 소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