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1906(199605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 을제1,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11.11. 서울 강북구
나. 피고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속물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등록세는 등기부에 등기되는 물건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등기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부속물에 대하여 등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의 규정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등록세의 과세객체는 과세대상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자체이므로 등기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물건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는 독립된 물건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물건들은 이미 독립된 동산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부합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물건의 가액은 전체 건축물의 가액에 합산되어 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속물들은 그 명칭과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물의 사용 수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피들인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용법상 위 건축물에 부합되어 그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건축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은 이 사건 부속물들에게까지 미친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속물들에 대하여 등록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다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법원행정처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통첩한 등기예규 제763호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과세표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부기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가액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예규는 우선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예외적인 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의 경우에 관한 예규로서 이 사건과 같은법 동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속물들이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