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30477(1995011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5,7호증,갑제2호증의 1,갑제3호증의 1 내지 7,갑제4호증의 1 내지 4,갑제6호증의 1 내지 4,갑제8,11호증의 각 1,2,갑제9,10호증의 각 1,2,3,을제1호증의 1 내지 10,을제2호 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가. 별지 제1,2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및 종로1가 일원의 토지 52,000m2에 관하여 1973.10.16.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123호(1973.4.4)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도시계획(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지적고시가 되었고, 그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1976.4.7. 건설부고시 제46호(서울도시계획일부변경및결정) 및 1988.7.1.서울특별시 고시 제586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이 된 후 1988.11.22.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총 3,195.9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총 1,010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등 합계 4,205.9m2는 그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51.6m2 부분을 제외하고 위 재개발사업시행이 인가된 서린구역 제6지구에 속하여 있는데, 그 중 별지 제1목록 제6,10 내지 36,38,39항 기재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제2,3,4,5,7,8항 기재 토지 총 3292.5m2는 위 대지 5,774.4m2 중에,그 나머지인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9,37,39항 기재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제1,5,6항 기재 토지 총 861.8m2는 위 공공용지 1237.7m2 중에 각 속하여 있다(별지 제1목록 제6,39항 기재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제5항 기재 토지 등 3필지는 위 대지와 공공용지에 함께 속하여 있다).
다. 위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된 서린구역제6지구 토지는 상업지역으로서, 원고는 1989.3.6.
라. 위 서린구역제6지구 토지 대부분 위에는 주거용 건축물과 영업용 건축물 등 다수의 지장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89.11.24. 경 이래 수회에 걸쳐 위 지장건축물들을 철거해 오던 중 1991.11.27. 잔여 건축물들의 철거를 위하여 피고에게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행정대집행신청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건축물들의 소유자인 소외 민병애 등 6인 및 영업자인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2.6.1.을 과세기준일로 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1) 1992.10,10. 이 사건 제1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금262,381,940원,도시계획세 금13,450,140원 및 교육세 금52,476,380원을 부과하였다가,2) 같은 해 12.10. 위 부과처분상 과세대상 토지에서 누락된 이 사건 제2토지를 과세대상 토지에 편입시킴과 아울러 이 사건 제1,2토지 합계 4,205.9m2 중 위 과세기준일 당시 미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던 위 최종 잔여건축물 4동의 부지인 별지 제1목록 제7,8,9항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 4필지 합계 290.6m2 를 각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고,그 나머지 토지들 합계 3,915.3m2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되 다만 그 중 위 공공용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여 세액을 종합토지세는 금362,802,960원,도시계획세는 금16,856,190원,교육세는 금72,560,58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하면서 그 세액에서 위 1992.10.10.자 부과처분상 고지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인 종합토지세 금 100,421,020원,도시계획세 금3,406,050원 및 교육세 금20,084,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후,3)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1993.1.26. 종합토지세 금321,223,660원,도시계획세 금16,747,980원 및 교육세 금64,244,73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고,4)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원 93구 14112호로 위 1992.12.10.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납세고지서의 하자로 인하여 위 처분의 고지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1994.5.10. 적법한 고지절차를 갖추어 다시 종합토지세 금321,223,660원,도시계획세 금16,747,980원 및 교육세 금64,244,7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서울 종로구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쟁점별 판단
가.기존 건축물의 잔존 및 그 범위 등
(1).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앞에서 본 최종 잔여건축물 4동을 포함하여 소외 황은수 등 16인의 미철거 건물이 잔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지장건축물 전체가 철거되지 아니한 채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이 사건 토지전체를 지장건축물 전체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봄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기타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데도 그 중 위 최종 잔여건축물의 부지만올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여타 건축물의 잔존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2.6.1.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제7,8,9항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 4필지 합계 290.6m2 위에 위 최종 잔여건축물 4동이 잔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 밖에 위 과세기준일 당시 위 최종 잔여건축물을 포함하여 소외 황은수 등 16인의 미철거 건물이 잔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최종 잔여건축물의 부지 외의 미철거 건물의 부지도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지별 부과의 적법여부
위 각 규정의 내용 기타 종합토지세의 성격이나 관련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토지의 필지별로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고 있고 위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최종 잔여건축물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기타 재개발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기존의 지장건축물 전체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신축 건축물이 건축중인지 여부
원고는,그가 당초 1990.7.2.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그 동안 서울특별시의 착공제한조치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지장건축물의 철거공사만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철거공사도 원고의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착공신고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는 넓은 의미에서 건축물올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전체를 신축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터인데도 그 중 위 최종 잔여건축물의 부지만을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계법령의 규정
법 제234조의 15 제1항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된다.
1)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으로 하되,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과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1호,제2호 참조).
2)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L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과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법 제234조의 15 제2항,제3항 참조).이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94조의 14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4조의 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올 말하며,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공장구내 건축물 둥 같은항 제1 내지 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올 곱하여 산정한 면적올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따른 적법여부
살피건대 가사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올 지닌 재산세로서 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될 뿐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착공준비행위의 포함여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올 건축 중인 경우'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따라서 비록 위 철거공사가 원고의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건축제한에 따른 비과세 동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서울특별시의 착공제한조치에 따라 1990.6.5.부터 1992.3.31.까지 공사가 중단된 토지인바,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위 공사중단기간올 공제하면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5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계법령의 규정
법 제234조의 15 제4항, 제2항, 제3 내지 6호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표준은 공장용지,전,답 등(같은조 제2항 제3호),종중소유 입야 둥(같은항 제4호),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같은항 제5호) 및 기타 이상과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올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같은항 제6호)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은 '법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 .... 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3.9.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04조의 15는 '영 제194조의 15 제4항 제3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재개발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올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승인올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시행규칙 제104조의 15 제5호의 규정상 위 규정은 모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시행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원고가 비록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이기는 하나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시행자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착공제한조치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중단기간의 공제나 이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그 비과세 또는 변제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공용지부분의 비과세 등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토지 중 공공용지 861.8m2부분은 원고가 위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엄청난 철거보상비까지 지급하면서 이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원 및 도로를조성하거나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가위탁을 받아 그 사업올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분리과세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사 위 공공용지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나 분리과세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토지나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와 같이 그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이 경감될 뿐이다),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된 원고 패소부분은 제외)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