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5635(199602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서울 영등포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1994.9.7. 이 사건 토지의 위 각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각 금314,660원(가산세 각 금 52,440원 포함)으로 결정하고, 1994.12.12.자로 별지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2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1995.2.10.자로 별지 원고들 목록 순번 83 내지89기재 각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전제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소외 조합은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앞서 본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전제사실을 들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주택조합 아파느는 주택조합원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 건축자금을 제공하여 건축하고, 조합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대지도 조합원들이 자금을 각출하여 구입하므로 비록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자 제한 규정와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원들이 부득이하게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조합 명의로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자금제공자인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들을 포함하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다.
지방세법 제110조는 형식적인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실질과세 및 이중과세방지에 있는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들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조합원들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조합원들이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고, 소외 조합이 이미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조외 조합으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1회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2회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관계 볍령의 규정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그 제4호에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을 각 열거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5는 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볍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고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이 본다면, 비록 원고들이 소외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원고들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또한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들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역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다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신축 아파트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자금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조합 며의로 건물취득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납세의무자로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주택조합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후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르 한 경우 조합원들이 건물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636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아파트의 부지로 된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금제공자에 의한 원시취득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르 취득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왔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해지의 경우로서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달리 위법사유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