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15867(199512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가 부천시 원미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 4와 10 내지 14는 1994. 8. 20. 이의신청결정을 수령하고서도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한 1994. 10. 20.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밖에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아파트의 노인정을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원고들별로 각 금 100원 내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의 이익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소가는 인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라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노인정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등만이 아니라 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 1 내지 3, 5 내지 9, 15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1)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시세의 변동이 없음에도 위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아파트에 대하여 1993년도에 비하여 과세표준을 대폭 인상한 것은 현저하게 부당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2) 아파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인 관리실, 부녀회의실, 노인정은 재산세 등의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며, (3) 아파트 옥외의 지하대피소 및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도 아파트 지하의 대피소 및 주차장과 동일하게 과표감면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옥외의 지하대피소에 대하여는 감산 없이 과표로 삼고, 옥외의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100%가 아닌 50%의 감산만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물·선박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 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1994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과 건물분 재산세를 부속토지를 포함한 당해 건축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m2당 건축비를 기준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 위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1조(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는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 등으로, 제2호에서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등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하되,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서, 승강기(제1호),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제2호), 난방용 및 욕탕용 보일러(제3호),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제4호), 부착된 금고(제5호),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제6호),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제7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는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을, 제2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를, 제3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 40조의3은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교환시설을, 제3호에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84조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건축물을, 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은 법 제184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의3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6조의3(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84조 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184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은 그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재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위 아파트의 노인정이 유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노인정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나, 그밖에 위 원고들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주장하는 관리실 및 부녀회의실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규정된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84조 제2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 부동산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관리실 등은 주민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자체의 소유가 아닌 위 원고들의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 관리실 및 부녀회의실이 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아파트 노인정 이외에 관리실 및 부녀회의실도 비과세대상이라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위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천시의 1994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조정지침의 감산대상 및 감산율에 관한 규정상 주택의 지하실 및 공동주택의 지하차고는 각 50/100을 감산하고, 감산대상인 주택의 지하실과 별도의 가감산요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산율 등에 관한 지침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아파트 옥외의 지하대피소는 건물의 지하실이나 공동주택의 지하차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산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아파트 지하가 아닌 옥외의 지하차고는 공동주택의 지하차고로서 50%의 감산대상에는 해당하나 건물의 지하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옥외의 지하대피소에 대하여는 감산 없이 과표로 삼고, 옥외의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하여는 50%의 감산만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나아가, 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재산세액 등에 관하여 보건대,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제외될 위 원고들 각 소유의 노인정 면적이 관리실 및 노인정의 면적을 합한 각 0.493m2 중 1/2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서 각 제외하고 위 원고들의 각 재산세액 등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각 재산세는 금 598,042원, 도시계획세는 금 37,266원, 공동시설세는 금 71,809원, 교육세는 금 119,608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위 각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