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유예기한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해 취득세를 중과처분 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하는데 불가피한 시간이 필요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라면, 이는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5,갑제 3호증의 1 내지 7,갑제 4,5,6,7호증, 갑제 8호증의 1,2,갑제 29호증(을제5호증과 같다),을제 1,2,3,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회사는 전자제품판매, 콘크리트제 2차제품제조, 석재가공, 건축자재판매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및 레미콘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3. 23.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동 공사가 조성중이던 서울 노원구 중계 2지구 상업용지 제 11-18 호 토지 면적 1. 0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위에 본사사옥을 건축할 목적으로 대금 2,219,212,000원에 분양받아 위 대금 및 연체료의 합계 금 2,335 ,418,570원을 1993. 1.21.까지 전액 지급한 후,1993. 2. 20. 그 취득세로 금 16,708,370 원{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6항 및 개정전 동 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 14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위 대금 및 연체료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20/1000 올 곱한 금액임}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회사가 1994. 3. 2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할 본사사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 초순 착공신고를 하자, 피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개정전 법 제 112조 제2항 1994. 12. 22. 법률 제4794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 1항 1994. 12. 31.대통령령 제14481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 제 112조 제 2항 소정의 중과세취득세율인 150/1000 (20/1000 x 750/100)을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금 350 ,312.780 원 (2,335.418,570 x 150/1000 ,국고금단수계산법 제 1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으로 결정한 다음, 이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위 금 46,708,370원을 공제하는 한편 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 금 60,720.880원을 가산한 금 364.325 ,290원에 관하여 1994. 9. 10.자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앞서 믿은 증거들과 갑제 7,12,16,18,19호증, 갑제 21호증의 1.2. 3,갑제 22. 25,27. 28,29,31,32호증, 증인 원부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9. 10호증, 갑제 11호증의 1 내지 5,갑제 13호증의 1,2,3. 갑제 14호증, 갑제 15호증의 1 ‘2,갑제 17,20,23,24,26호증, 갑제 30호증의 1,2,3,갑제 33,34호중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중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텔 수 있고 반증없다.
ㄱ)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3년 2월 소외 주식회사 평원엔지니어링과 터파기공사의 토류벽설치공사 기술자문 및 감리용역에 관한 계약올 체결하는 한편, 그 무렵 소외 주식회사 태푸종합건축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위에 건축할 본사사옥에 관한 설계자문 및 설계용역비산출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검토하여 같은 해 3월 위 건축사무소에 계획설계를 의뢰하였다.
ㄴ) 이에 위 건축사무소는 현황측량등을 실시하고 건축물 용도와 판련된 계획설계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6월 원고회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건축물의 규모와 각 부분별 용도를 확정한 후 그 계획설계안올 토대로 위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같은 해 11월까지 위 대한주택꽁사와 분양당시 분양계약서 제3조로 제시된, 예컨대 숙박시설과 위험물저장시설둥의 건축금지동을 약정한, 건축규제지침(갑제15호증의 2)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거칩과 아울러 피고와의 사이에도 건축허가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친 뒤 위 건축사무소와 정식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ㄷ) 그후 원고회사는 같은 해 12. 30. 위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건축설계협의를 신청하여 19911.1.5. 동 공사로부터 그에 대한 협의의견을 회신받아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건축허가신청에 앞서 펴고에게 건축심의퉁올 신청하였으며,이에 피고는 1994. 1.17.부터 같은 해 2. 3.까지 사이에 노원구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 건축법(1994. 12. 22. 법률 제4816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7조,동 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 호로 개정돼기 이전의 것) 제7조, 동 시행규칙1994. 7. 21.건설부령 제5556 호로 개정되끼 이전의 것) 제4조},에너지절약심의(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 22조) 및 지하층토공사굴토심의{건축법 제4조, 제8조 제2항동 시행령 제5조 제3항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건축조례 (1993. 7. 6. 조례 제220 호) 제5조 제20호}를 각 거 쳐 그 심의결과를 원고회사에게 통보하였다.
ㄹ) 원고회사로부터 설계용역을 도급-받은f 위 건축사무소는 1994. 2. 28. 건축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에 저작을 마친 설계도서뜰 신고하였고,이와 같이 준비과정을 마친 다음 원고회사는 같은 해 3. 2. 피고에게 지하 2,3층에 수용대수 60 대의 기계식 첨단 주차설비를 갖춘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130.99평의 본사사옥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한펀 이 사건 토지는 미처 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되지 아니하여 그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회사는 1994. 3. 4. 위 대한주택공사에 토지사용원상복구예치금을 예치한 후 동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ㅁ) 그러나 피고는 위 건축허가신청올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건축법 제8조 제5항,저16항)를 거치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같은 해 3. 22.에야 그 허가결정을 하였고 그 사이에 원고회사는 국민주택채권올 매입하고{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개정전 같은법 시행령 0994. 7. 30. 대통령령 제 14349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도로 점용료 및 건설허가면허세를 납부하였다(도로법 제40조,제43조 :지방세법 제161조).
ㅂ)그후 원고회사는 건축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조건올 절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올 겪다가 결국 같은 해 8. 31.소외 벽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5개월 공사비를 금 45 억으로 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회사는 시공준비를 거쳐 같은 해 10. 초순경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판 단
원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올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 제 8/1조의 4 제1항(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 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대통령 제 14481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후에는 법 제11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취득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9279 판결 참조).
톨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본사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미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되지 아니한 데다가 건축하려는 사옥이 기계식 첨단 주차설비를 갖춘 연면적 2,130.99평의 비교적 대규모의 건물이었기때문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결국 1 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경과하도록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허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신축공사의 전공정올 마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부실공사를 하지 않는한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돌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읍올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