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10039(19950707)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중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1,2,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5.1.1. 서울 강남구
나. 그런데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펴고는 위 과세자료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요므로 이 사컬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0.12.3 1.법률 제 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의 2 제 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 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12.3 1.대통령령 제 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의 2 제 1항은 법 제 26조의 2 제 1항 제 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 1호에서 과세표준과 셰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 100조 제 1항, 제 116조 제 1 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 일꺼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선고하고, 정부는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 일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99조, 제 101조 체X 항 제 7의 2호, 같은법시행령 제 146조 제 1함, 제 14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는 제 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그 자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 7887 판결 참조),한편 지방세법 제 30조의 2 제 1항에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나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며, 같은 법 제 5조,제 172조 제 3호, 제 173조 제 2항, 제 175조 제 3항에 의하면 특별시, 직할시의 보통세 중 하나로서 주민세가 규정되어 있고,소득세할이라 합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주민세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 군 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하며, 소득할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9 조의4는 정부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세금의 부과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가농하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조세채무가 성립한 날이 된다 할 것이지만 과세표준신고기간 동 법정신고기한이 있는 세금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부과핀의 행사가능시기가 반드사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고기한의 익일이 부과뭔 행사의 기산점이 되어 그로부터 제척기간이 개시된다 할 것인바, 여기에다가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 해 6.1.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 내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 1033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도 본세인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이거나 아니면 늦어도 과세관청이 본세인 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기깐인 다음 해 7.3 1.을경과한 8. 1.부터라고 할 것이며, 이를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설체로 확정결정 내지 부과한 때라거나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통보를 받은 때부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만일 나중의 견해와 같이 새낀다면 이는 추상적인 납세외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뭇하는 제척기간의 본질에 반하고, 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및 세액결정시기에 관한 규정을 둔취지를 무의미하게 하며,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결정 또는 통보시기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이 장기간 연장 내지 좌우될 수 있어 국민을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께 된다).그러고 과세관청이 위 결정기간 내에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과세자료 통보를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결장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고 또 그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척기간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13. 선고, 91누 1097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88.3. 위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해 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까지 하였요며, 종국적으로 그 자진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인 것으로 결정되었음은 위에서 안정한 바와 같으묘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늦어도 1989.8.1 . 부터는 원고에케 소득세할 주만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되는 1994.7.3 1.을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지나 그 부과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인 1994.8.10.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