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39309(199511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의 2 , 갑제 7호증, 을제 4 호증의 각 기재와 중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블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매매용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이상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 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주택건설업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4 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채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이 대표아사(
나. 관계법령의 규정과 해석
(1)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일반 취득세율 20/1000 의 7.5 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 130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4 조의 4 는 그 제 1 항에서 업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며, 그 제2항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그 제 3항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 자에게 매도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 위 제1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제4 항 제 10호에서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로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6 조의 6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당해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이거나(제 1호)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업종의 매출액이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제2 호)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중 당해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제3호)에 해당힐 때 그 업종을 위 시행령 제 84 조의 4 제3항 제2 호 소정의 “주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타에 매각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고,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 중에 부통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되며(대법원 1993.6.1 1.선고 92 누 11657 판결 참조), 한편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채(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한채) 그 유예기깐(취득일로부터 4 년)을 경과하겨나 그 유예기간 내에 타에 매각할 경우에는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예기간 경과 또는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 비로소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 누 10610 판결참조)
다. 판단
(1) 그런데, 갑제 3호증, 갑제 4호증, 갑제 5호증, 갑제 6호종의 1,2 , 갑제 8호증,갑제 9 ,10호중, 을제 1호증, 율체 3호증의 1,2 ,윷체 5호증, 을제 6 ,7호증, 을저]8 ,9호증의 각 기재와 중인 박대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법인은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업 (1985.2.23. 부터1989.1 1.29. 까지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동시에 1985.4.1 1.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89.1 1.1.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법인으로서 1988.4.22. 그 지상에 국민주택형 공동주택을 건축, 분양 할 목적(이는 1987.11.10. 자로 당국에 접수한 토지둥거래계약신고서에 나타나 있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법인은 1988.5.1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 필지 합계 3 ,131 평방미터 지상에 110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분양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송인을 받아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시행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89.7.3.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의 토지둥거래계약신고서와 취득 후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의 하나로 하는 원고법인이 그 지상에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고 제3 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소정의 매매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 16529 판결 참조), 먼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매매용 토지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도 볼수도 없는(원고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87 년 말일 핸재 매매용에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0원으로 총자산가액의 100 분의 50 미만이고 그 밖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소정의 다른 “주업”인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하였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보지로 되고 1 다음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주택건설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 년 이내인 1989.7.3 1.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채(주택건설을 위한 토목공사의 시행만으로는 주택건설에 사용하였다고 힐 수는 없다) 타에 매각한 이상 1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나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주택건설에의 불사용 또는 매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고(대법원 1994.5.13. 선고 93누17546 판결 참조).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동 원고법인이 마음대로 힐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주잔을 다하였지만 부득이 하여 그 법인의 과실없이 매각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한한다 힐 것인데(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원고법 인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비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자금압박과 그에 따른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당좌부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정딩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쳐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돼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