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로부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불하고, 택지 등의 조성 후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선급금이 정산결정액보다 적은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납부일이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잔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행정청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취득이 없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0. 3. 15.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지개발공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인천 연수구 연수지구 39블럭 대지 9,997m2를 대금 1,125,264,9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고 2회에 걸쳐 선수금 562,632,450원을 납부하였다가, 1990. 7. 6.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면적을 10,171m2로, 대금은 금 1,251,033,000원으로 각 변경함과 아울러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매매할부금의 일부로 대체하고 잔금은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납부키로 약정하였으며, 그후 1993. 10. 2.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사용가능시기와 잔금납부 통보를 받고서 대금납부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1993. 11. 29. 공급면적을 9,801m2로 축소하고 대금을 1,205,523,000원으로 하는 용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1993. 12. 16. 그 잔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개발공사는 위 토지대금이 완납되었음을 1994. 1. 28.경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위 잔금지급일인 1993. 12. 16.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4. 2. 23.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금 30,917,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개발공사와의 본계약시 목적용지를 가분할한 면적이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 결과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잔금납부 이후 토지측량 결과 계약면적보다 91.8m2가 증가하여 1994. 3. 5. 토지면적을 9,892.8m2로, 대금은 금 1,216,814,400원으로 하는 용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면적 증가분에 따른 나머지 대금 11,291,400원을 납부하여 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4. 6. 30. 매각대금정산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일인 잔금청산일은 위 대금정산일 또는 매각대금정산통보일로 보아야 하고, 내무부장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한 질의에 대하여 공공단체로부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불하고 택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그 선수금이 정산결정액보다 적은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납부일이 취득시기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행정법상의 확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위 토지의 잔금이 완납되지도 않았고 정산통보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금납부유예신청이 거절당하여 부득이 확정되지도 않은 면적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날인 위 1993. 12. 16.에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 제2, 8, 9, 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7. 6. 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목적용지의 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면적이므로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매각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갑 제2호증 공동주택지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그후 1993. 11. 29. 용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공급면적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이외에는 종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으며, 그후 원고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차 확정측량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1994. 1. 31. 소외 대한지적공사 인천지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한 결과 토지면적이 계약면적보다 91.8m² 증가한 9,892m²로 되자 1994. 3. 5. 그에 따른 토지대금을 1,216,814,000원을 하여 용지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위 면적증가분에 따른 추가대금 11,291,400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변경계약 당시 당초의 토지경계선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둔 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확한 면적이 확인됨에 따라 대금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그후 1994. 6. 30.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각대금정산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94. 3. 5.자 용지매매변경계약은 그 대상 토지나 경계선의 변동이 없이 단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금만을 변경한 것으로서, 종전의 용지매매계약 및 변경계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을 추가로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용지매매계약에 기하여 확정된 면적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공공단체로부터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불하고 택지 등의 조성 후에 이를 분양받은 경우에 당해 선수금이 정산결정액보다 적은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납부일이 대금정산일로서 그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분양면적을 확정하고 그 잔금을 납부한 1994. 3. 5.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고가 1993. 12. 16. 대금 1,205,523,000원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이 완성되기 전에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