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36850(19950412)
취득세환불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들이 1993.9.14.
살피건대,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부당이륙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나 경정에 의하여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나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각 개별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힐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묘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가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환급요청 및 그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조치는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채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전치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할 것인 바, 이러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하는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중 의무이행청구부분은 그 자체에 있어 부적법하다(이 사건에서는 원고틀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조세채권은 취득행위 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 취득세를 아무런 적법한 원인없이 납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