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의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해 그대로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보유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중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호중, 제2호중의 1 ,2 , 제4호중의 1 , 2 , 을 제1 내지 4호중, 제5호중의 1 ,2 ,제6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조림 및 육림엽, 골프장설치, 운영사업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11.16. 강화군수로부터 산림 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부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국유림인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산 15 의1 임야 461,950m2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임야와 교환을 목적으로 1991.6. 17.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 28 필지 3 ,469 ,이6m'(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전인 1991. 5. 3. 피고에 대하여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매입목적,임야이용계획 둥의 적법타당성을 인정하고 매매증명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국유림 교환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허한다는조건올 붙여 같은 달 9. 원고에게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인 골프장건설을 위한 국유림의 교환신청올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올 적용하여 1992. 10. 21.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부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1 년 이내에 국유림의 교환신청을 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일반세율의 750/100 으로 한다고 하고,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든 각 중거들과 갑 제6 , 7호중의 각 기재에 환송전 중인 김용상의 중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눈 1990. 11. 16. 강화군수로부터 대부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국유림인 위 임야 461,950m2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임야와 교환을 목적으로 1991. 6. 1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1 년 이내에 목적사업인 골프장건설을 위한 위 대부국유림과 이 사건 임야를 교환하기 위하여 1991. 12. 경 당시 원고회사로서는 국유림교환이 가능한 줄로만 알고 국유림교환업무 주무관청인 산림청에 국유림교환신청을 하려고 알아 본 결과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427호)이 1991. 2. 23. 개정되어 교환대상재산이 대부지인 경우에는 양도, 양수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제14조 제3항 제2호)이 신설되었으므로 원고회사의 경우에는 1993. 11. 16. 이후에야 비로소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올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그러자 원고회사는 위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한 제한기간이 경과한 1993. 11. 22. 산림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와 위 대부지와의 교환신청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중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의 설치둥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위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로1 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둥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가지고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임야와 국유렴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셜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외부적인 특별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위 국유림과의 교환올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위 임야를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용도를 국유림과의 교환용으로 특정하고, 그 기간을 1 년으로 한 임야매매중명을 발급해 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