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를 부과처분 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해당 납세고지서에 과세시가표준액은 물론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행정청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3호증의 각 1,2,갑제 5호증(을제4호중과 같다),갑제 7호중의 1(을제1호증과 같다),2,갑제 30호증, 을제 1,2,5,을제 10호중의 1 내지 6,을제 12,13호중, 을 제 16호증의 1 ,2 의 각 기재와 증인 문정주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0. 9. 24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광명하안택지개발지구 유통업무설비구역내 상업용지 제 29호 토지(이 토지는 1993. 7. 23.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광명시 하안등 303 대 12,152.1 nf 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중고자등차 매매시장용지로 매수함에 있어, 당초에는 그 대금 7,103,000,000원을 1991.3. 23.까지 완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992. 10. 30. 에 이르러서야 이들 완납하였고, 그후 1993. 12.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3. 6. 1 현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원고 이한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27,068,290원, 교육세 금 5,413,650원,도시계획세 금 3,487,620원 합계 35,969 ,560원을, 원고 김정순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금 26,214 ,300원,교육세 금 5,242,860원,도시계획세 금 3,487,620원 합계 금 34,944,780원을 각 1994. 1.17.자로 각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달 21.지방세법 제 52조 제2항 소정의 공시송달방법으로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반도시 기재되어야 할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과세대상물건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나라 세액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묘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고, 둘째로,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들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제3의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에 발송하였다가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어 오자 곧바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셋째로, 원고들은 매도인인 대한주택공사에 잔금을 완납하고서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처분 등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었으므로 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넷째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2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겨 이를 공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전 구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납부고지서의 기재상에 하자 빛 미비사항이 었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들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생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체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들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율 기함과 등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정전 지방세법(1994. 12. 22. 법들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234조의 15,제 234조의 16,제 234조의 18,같은 법 시행령 제 194조의 18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며, 그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에 따라 우선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위 구분에 따른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며, 그 부과정수방법은 전체 과세표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에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율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당해 시 ?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종합합산세액의 경우에는 일단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어야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고, 그 다음으로 당해 시 ?군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구분에 따른 과세표준액이 전국의 그것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당해 시 ?군에서 납부하여야 할 각 과세구분에 따른 세액이 비로소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 제8호,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종합토지세액이 되고,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36조,제238조의 2,제234 조의 17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그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을제 8호증,을제 10호증의 6,을제 16호중의 1,2 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각 납세고지서에 원고들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달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구 도곡등 869 삼익아파트 1등 902호’로 기재하는 한편,그 과세대상물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가번호인 ‘220-29 ’로 표시한 사실, 그 밖에 각 세목별로 일반적인 부과근거법령, 과세표준 및 그에 따른 세율 퉁이 인쇄된 용지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의 각 세액만을 기재하였율 뿐, 전국에 원고들이 각 소유하는 토지의 건수, 그 전체면적, 과세대상면적, 원고가 소유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 원고들의 주소가 주민둥록상의 주소와 탈리 기재되었다든가 대상토지의 기재가 다소 부실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기재한 것이고 그 대상토지의 지번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임시 가번호로 그 대상토지를 특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그 기채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각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서는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어떠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나아가 피고 관내에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조차도 알 수 없어 이는 지방세법 제 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의 하나인 과세표준에 관한 기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이경상이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4. 1.17. 광명시청 재산세계장율 변답하고 징수유예, 분할납부, 부과경위 등에 관하여 문의하고 납부절차를 안내받은 후 93 년도 종합토지세 1차 수정분 과세내역서의 사본을 가져갔으므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가 보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경상이 피고측으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자료들 체공받았다고 할지라도, 납세고지서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담당 세무공무원이 민원에 웅하여 과세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면서 과세관청 내부의 과세자료 일부를 제공한 것을 두고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채사항에 갈음하여 적법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과세내역에 관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93년도 종합토지세 1차 수정분과세내역서(을제 2호중)는 그 내용이 과세대상토지의 내역 및 과세시가표준액, 전국에 원고들이 소유하는 토지의 건수와 그 지번 빛 전국종합합산대상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인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율 및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별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액 및 적용할 세율 등에 관한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