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20701(199608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 경위
원고가 1959. 12. 28. 인천 북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그 때까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였는바 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그러므로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에 적용되던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은 위 비과세대상인 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이 되려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계약 체결 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이고,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249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과세대상 여부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 갑제21호증의 12, 갑제22호증의 1 내지 7, 갑제25호증의 1 내지 17, 갑제27호증의 1 내지 8, 갑제33호증, 갑제36호증, 을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양도계약일인 1989. 4. 25.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이고, 원고가 1959. 12. 28. 매수 이후 1988년경 포도나무의 고사로 강신혁과 김용선이 채소류를 재배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앞서 본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