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제조회사가 토지를 취득했는데 담당공무원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여 토지에 공장을 증설하지 못한 것은 법인이 토지 취득 1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7호증의 각1,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5, 을 제2, 3호증, 을 제8호증의 1,2,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번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스낵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7. 6. 29. 설립된 외국인 합작투자회사로서 영업허가 종목은 과자제조업인데, 1991. 11. 11. 소외 두성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대포리 495의 1 공장용지 9,504m2, 495의 2 공장용지 9,720m2 합계 19,224m2 를 금1,261,000,000원에, 위 공장용지에 인접한 대포리 산 126의 5 임야 2,254m2, 산 126의 12 임야 1,615m2, 산 126의 14 임야 1,346m2 합계 5,215m2를 금 342,000,000원(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각 매수, 취득하고 같은 해 12. 11.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100분의 2의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남부하였는데, 피고는 1993.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장용지 2필지는 공장연면적이 5,764,53m2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12,682m2를 초과하는 나머지 6,542m2에 대하여, 임야 3필지는 모두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소정의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시건 공장용지 중 해방부분의 최득가액 금 429,122,4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증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일반세율을 차감한 나머지 증과세율 100분의 13 및 자진신고 미납부 가산세율20%를 곱하여 산출한 금 66,943,100원과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금 342,000,000원에 위 나머지 증과세율 100분의 13 및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53, 352,000으원 취득세 합계 금 120,295,10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해 11.30. 현장조사를 한 결과 공장건물중 370,39m2가 누락되어 실제공장연면적은 6,134,92m2이고 정단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13,496,82m2이고 비업무용 공장용지는 5.727,18m2로서 비업무용 공장용지 814,82m2에 대한 취득세가 초과 부과되었다고 하여 같은 해 12. 6. 초과된 비업무용 공장용지 면적에 해당하는 취득세액 금 8,337,900원을 감액하여 취득세액을 금 111,957,200원으로 경정,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2. 이 사건 처문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여도 피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공장연면적 3,000m2 이상이 되는 증축허가를 규제하는 바람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는 바 이는 법령의 제한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임야들은 대포리 산 126희 2. 4. 5 임야에서 공장부지조성후에 남은 잔여지로서 그 자체의 이용가치는 없고 경사도 40-50도의 급경사로서 단지 공장용지 보전을 위한 붕괴 및 토사방지의 옹벽기능을 할 뿐이며,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사용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피고에게 공장설립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어도 피고가 불허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적접 사용하지 못할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ㅤㅊㅢㅤ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제1항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며,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2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제4호는 농업,축산업,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를, 제6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가 규정하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저오디기 전의 건) 제12조 제2호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동 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가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 제14234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자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자의 신설, 증설과 기존공장 또는 시설승인 공장의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각 업종변경을 말하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면서 제1호(공장의 신설, 증설) 바목은 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1984. 7. 11. 의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 신고를 한 경우의 신설, 증설(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 이외의 공장의 신설, 증설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1993. 12. 27. 법률 제4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 제4항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그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동법시행령(1994. 6. 16. 대통령령 제1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 중 과자류제조업은 곡분,당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빵류,떡류,사탕류,과자류,만두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유무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범인이 그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 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비생산적인 투기가조장되는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해되는지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고육목적 사업을 쉬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자체로서는 고유업무라 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일련의 준비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03. 선고 93노14875 판결 참조).
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10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1 내지8.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 6. 7. 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내용과 영상에 증인 정주태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과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1) 소외 정용주는 1980. 7. 4. 대포리 산126의 2 임야 9,648m2중 540m2, 산 126의 4 임야 11.405m2, 산126의 5 임야 13,190m2 합계 25,135m2 지상에 원광산업사의 철사, 철근제조 공장 5,036m2 (추후 5,036m2 증설예정)의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 공장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대포리 산126의 2. 4. 5 임야 21,482m2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후 1981. 5. 12.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공장건물은 화성전선 주식회사가 1985. 7. 11.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1986. 9. 29. 그중 1,074m2를 준공하였고, 그 후 두성에너지 주식회사가 1989. 1. 26. 나머지 3,961,98m2를 준공하였다.
(2) 대포리 산 126의 1 임야는 1978. 4. 25. 산 126의 1 임야와 산 126의 5 임야 13,190m2로 분할되었고, 산126의 5 임야는 다시 1986. 11. 11. 대포리 산 126의 5 임야 2,254m2, 산 126의 13 임야 9,590m2, 산 126의 14 임야 1,346m2로 각 분할되었으며 그 중 산 126의 13 임야 9,590m2는 대포리 495의 1 공장용지 9,504m2로 등록전환되었고, 대포리 산 126의 4 임야 11,405m2 는 1986.11.11. 산 126의 4 임야 9,790m2, 산 126의 12 임야 1,615m2로 분할되었고, 그 중 산 126의 4 임야 9,790m2는 대포리 495의 2 공장용지 9,702m2로 등록전환되었고 현재 도시계획상 산림보전지역이다.
(3) 이 사건 토지들이 모두 1981. 11.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저오디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었꼬, 1984. 7. 11. 의 기본계획고시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1992. 3. 20. 해제되었다.
(4) 원고는 1992. 5. 14. 과자류 제조공장등록을 마친후 같은해 11.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대포리 산 126의 12,14 임야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공사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자연임야 상태로 방치한 채 1993. 4. 10. 경 피고에게 그에 따른 공장설립 변경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측으로부터 공장입지 기준면적이 50% 미만이므로 공장내에 설치함이 좋고 설치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말을 듣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해제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의 고시 이전인 1980. 7.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실치신고를 하고 같은 해 9. 2. 에 이미 산람훼손허가를 받아 임야에서 등록전환된 공장용지로서 공장의 신설, 증설이 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6호 소정의 "취득한 후 관계 법력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야는 1년의 유예기간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시설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일인 1991. 11. 11.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1992. 11. 11.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나아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인 과자제조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1992. 3. 20.을 전후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자의 증설가능여부를 문의하여 본 바, 원고의 공장면적이 3,000m2 이상이어서 더 이상의 증설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므로 공장의 증설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정주태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상담, 문의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공장용지를 원고가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임야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까지 받았던 점을 참작하면 단지 공장용지 보전을 위한 붕괴 및 토사방지의 옹벽기능만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은 다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가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