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취득 후 아무 이유 없이 1년이 며칠 안 남은 시기에 착공신고를 한 뒤 또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건축과정에서 암반출현, 폭우, 재정상 어려움 등이 발생했더라도 정당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부과된 처분은 적법하다.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빛 갑제1.2호증, 갑제
3 ,4호중의 깎 1,2 , 갑제 5호증-,을제 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상호신용계 업무, 상호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신용 대출업, 어읍 행IUL할인 업무 J률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옥율 신축하여 이전할 부지로사용하기 위하여 1988.2.4. 째정경제원 장관(당시 재무부장관)에게 업무용부동산매수신고를 하고, 같은 달 2.26.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6 의 9 대 1,056m2(당시 지반201 의 1,6-2블럭 5롯트)률 매수하여 같은 해 3.2. 그 소유판이전동기를 경료한 후일반 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펴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 84조의 4 체1항(1990.6.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힌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3.10.1 1.자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빛 가산세 합계 금 109,792 ,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아 사건 부과처분의 적뱀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2.9. 원고회사 사옥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당시 인천;석할시장)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8.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전인 같은달 5. 소외 원흥건설주석회사(이하 원흥건설이라 한다)와 지하층공사(터파기로부터구조콘크리 3프공사까지 )를 공사대금 590 ,000 ,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시공하기로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 1.피고에게 건축공사착공신고를 필하고그 즉시 굴토공사에 착공하였는데, 10여일쯤 터파기공사를 하던중 예상치 못한 지하수의 용출로 이미 굴착한 부분이 붕괴되자 위 원흥건설은 위 공사비로는 더 이상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해 6.4.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회사는 다시 시공회사를 물색하여 같은 해 7. 1.소외 천지산엽주식회사(이하 천지산업이라 한다)와 구조물공사 도급계약을, 소외 우주개발주식회사(야하 우주개발이라한다)와 토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에 각 착수하였으나 토공사중 암반출현으로 시공회사가 폭파공법을 사용하였다가 인근주민들의 항의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공법을 바꾸어 공사를 계속 중 1990.6.5. 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한 시벤트 동 건자재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1991.1.초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같은 해 7.20. 돌발적인 폭우로 지하 3층 구조물이 1.8m 솟아오르고 1.2m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안전진단을 마친 후 북구 및 보강공사를할 수 있는 경험있는 시공회사를 물색하였으나 막대한 추가공사비 조달과 마땅한건설업체를 찾지 못하여 공사가 중반되어 오다가 1993.10.10. 에야 소외 주식회사보배종합건설(야하 보배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금 4,950 ,000 ,000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재착공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이와 같이 원고회사는 이 사간토지 취득 추 1년내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1990.6.5. 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와 1991.7.20. 부터 1993.10.15. 까지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시 커지 못한 껏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노력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이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고유 폭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퓨정하고, 갈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꼴프장??고급주택
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
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의4 제1항은 법 체11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j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법안동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전 업무를 들고 있다.
다. 판 단
갑제1,2호중, 갑제~~4호,중의 각 1,2,갑제5 내지 7호중, 갑제10 내지 14호중의 각 1,2 ,갑제15 내지 20 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25 ,을제 l 호중의 1 ,2의각 기재와 총인 이태홍, 이주인, 이종목의 각 증언(단 위 중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및 당원의 기상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반하는 갑제8호증, 갑제9호종의 각 일부 기재와 중인 이태홍, 이주인, 이종목의 각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딸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인천 중구 신포동 l에 소재한 사옥에서 상호신용계 업무 동율영위헥 오디가 위 구사옥이 신포시장 및 지하상가의 입구에 위치하여 대단히 복잡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자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할 부지를 불색해 오던 중, 1988.2.4재정경제원참관(구 재무부장관)에게 업무용 부동산 매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6.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3.2. 그 소유원이전동기를 경료한 후 사옥건축을워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에 건촉설계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위 건축사사무소는1989.2.9. 지하 2층, 지상 10충 철골철근콘크리트 곤런생활 및 전시사설(부속용도주차장) 연건펑 7,264.89m2 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에케 제출하여 같은해 2.18.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2.21. 위 원홍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쳐1결한것처럼 하껴 우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공사 시행을 위한 도급계약은그로부터 4채월이상이 경과한 같은 해 7. 1.위 우주개발과 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253 ,000 ,000원에, 위 천지산업과 지하구조물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82 ,500 ,000원에 각 체결하였다.(2) 위 천지산엽과 우주개발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1989.9. 지하토공사 중 암반출현으로 위 우주개발이 폭파공법을사용하였다가 인끈주민들이 항의하자 원고와 위 우주개발은 공사를 일반 중단하고 작업방법을 기계파쇄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준공기일을 1989.10.30. 에서 1990.12.3 1.로 변경하끼로 하며 공사대금 107,940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테고, 원고와 위 천지산업은 구조물공사에 대하여도 일부 설계변경관계로공사대금 2.14,860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3) 원고회사는 1990.4. 경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하던 중 19906.5. 부터 그 해 12.3 1.까지정부의 200 만호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사멘트 퉁 건자제부족 동의 (II유로 건축공사를 중단하라는 정부의 건축억제지시에 따라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199 1.1.초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199 1.6. 경 구조물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같은 해 7.20. 폭우로 인하여 지하 3층 구조물이 1.8m 솟아오르고 1.2m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인 한 구조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같윤 해 10. 복구 가농하기는 하지만 경험업혜의 국내유무 여부는 확답할수 없고, 복구 공사 및 보강공사의 예산은 3-4 억 정도 예상된다는 안전진단결과를통보받고 위 우주개발, 천지산업과 협의하였으나 같은 해 12. 위 우주개발과 천지산업이 복구 빛 보강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회사는대한건설협회동에 의뢰하여 복구 및 보강공사가농업체를 물색하다가 해체 후 재건축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해체 후 재건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적으로도 손해이므로 복구 및 보강공사가농업체를 물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마땅한 건설업체를 물색하였으나 기술과 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를 찾지 못하고, 설계벤경 및 해체 후 채시공에 따른 막대한 추가예산 동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있다가 19921.10.10. 위 보배종합건설과 공사대금 49 억 5천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쳐1결하고 같은 해 10.13. 피고에게 공사시공자 변경통보를 하고 재착공하여 공사를진행중에 있다.
{원고는 1989.2.5. 위 원흥건설과 지하총공사률 공사대금 590 ,000 ,000원에 시콩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건축공사착공신고를 필한 즉시굴토공??사에 착공하여 10여일쯤 터파기공사를 하던중 예상치 못한 지하수의 용출로이미 굴착한 부분이 붕괴되자 위 원흥건설이 위 공사바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공사를 중단하여 원고와 공사속행을 놓고 서로 다루다가 같은 해 6.4. 위 원흥건설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인 이종목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위 웬홍건설과는 1989.2.5. 지하층공사계약을 구두로 하였고, 공사비는 5억9천만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영수증을 주고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6 억에 가까운 지하층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고, 10여일간 공사를 했음에도 공사개시전은 물론 공사후에도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원고회사는 위 천지산업이나 우주개발과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각 도급금액이 위 원흥건설과의공사계약상익 도급금액보다 적읍에도 아주 상세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원흥건설이 10여일쯤 굴토공사를 하다가 지하수의 용출로 공사를 중단했다면 원고회사와 위 우주개발사이에 토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며 일부 진행된 공사 부분 처리에 대한 어떤 협의까 있음직한데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1988.3.2. 부터 1993.10.10. 까지 사이에 작성된 원고회사 자체의 이 사깐건축공사 츄진관련 회의록에 보면 위 원홍건설이 하였다는 지하충공사에 관한 언급이 첼혀 없는 점 동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 8호증, 갑제 9~효중의 각 일부 ??;17재와 중인 이태홍, 이주인, 이종목의 각 일부 증언은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펴건대 9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이 사건의 경우는 사옥)을 신축하는 껏은r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깐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외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껏이고(대법원 1994.3.25. 선고. 92누19279 판결 참조).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변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나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탄, 고유목적에 사흙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토지를 고좌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동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3.26. 선고, 92누8750 판결, 1994.426. 선고. 93누14875 판결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1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사옥의 신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유예기간을 도과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후 1냄 이1F.!에-별다른 이유없이 사옥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일로부터1년이 며칠 안남은 때에 형식상 공사 착공신고만 하여두고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상이 경꾀??한 1989.7. 1.경에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된 점 및 위 사옥깐축공사의 구체적 얼정과 그에 소요된 기간, 진척정도 동을 종합해 볼때 원고가 01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책엄젤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암반출한으로 인한 꽁사 중단, 폭우로 인한 지하 3충 구조물 부상 및 경사와 그에 따른 안전진단, 지 5퍼충 구조물 부상 및 경사에 따른 엄청난 건축비의 증가와 경험있는 시공회사 재선정의 어려움 동의 사정은 모두 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l후에 발생한사정들로서 역시 원고가 취득후 1년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볼 수 없요 3프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없다 할 갯이다.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없으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률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꽤소자인 원고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한결한다.